[소리人터뷰]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양당체제 종식, 정치구조 개혁"
제2공항 백지화-녹색입도세 도입..."도민 사랑에 보답, 전폭적 지지 호소"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4년간 관행처럼 굳어져 온 거대 양당 체제를 벗어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자신과 정의당이 양당 체제의 대안이 되겠다는 것이 아닌, 3당 내지 4당 체제 이상의 연정으로 정치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다.

심 후보와 제주의 연은 각별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부터 최근에 이르러서는 제주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봉에 서 있다. 정의당의 정체성이 태생적으로 '1%의 설움'을 안고 있는 제주와 맞닿은 측면도 적지 않았다.

5년 전 촛불과 함께 타오른 대선 정국은 대표적인 장면이었다. 당시 심 후보의 약진은 제주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심 후보는 당시 전국 평균 득표율 6.17%보다 2.34%포인트 더 높은 8.51%의 득표율을 제주에서 기록했다.

다시 5년이 지나 네번째 도전에 나선 심 후보는 23일 [제주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이 지닌 의의와 과제를 풀어냈다. 특히 제주사회가 골몰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해법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주 4일제'로 대변되는 신노동법 공약이 우리나라의 시대정신과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작업 방식, 소통 방식이 바뀌고, 기업문화가 개선되는 등 우리사회의 기본 구조가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노동권 보장 측면이 아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하는 기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주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제2공항 백지화', '기초자치단체 부활', '녹색입도세 도입' 등 세부적인 과제들을 보다 구체화했다. 다소 지엽적일 수 있는 지역 현안까지 막힘 없이 소신을 밝혔다.

23일 오후 제주시 영평동 [제주의소리] 사무실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제주의소리<br>
23일 오후 제주시 영평동 [제주의소리] 사무실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제주의소리

인터뷰는 [제주의소리] 회의실에서 좌용철 정치부국장이 참여해 약 30여분에 걸쳐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Q. 먼저 도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린다.

A. 도민 여러분, 저는 제주다운 제주를 지키는 명예제주도민이 되고 싶은 정치인이다. 지난번에 도민들께서 제2공항 반대를 결정하셨을 때도 제주의 생태와 삶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져서 도민들의 뜻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했다. 내년 대선이 대한민국, 제주도민의 삶을 바꾸는데 매우 중요한 선거인만큼 열심히 하겠다.

Q. 이번이 네번째 대선 도전이다. 왜 심상정이어야 되는가.

A. 이번 대선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대선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대선, 미래를 여는 대선이 돼야 한다. 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 선진국이지만 과연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가 의문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대선이 있나 싶다' 얘기한다. 도덕성 문제도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줄줄이 검증 국면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 후보들은 '내가 상대 후보보다 더 나쁘지 않다'고만 주장한다. 찍을 사람이 없다고들 하는데, 두 후보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 당 체제가 막다른 골목에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오죽하면 특검도 서로 책임전가하면서 뭉개고 있지 않나. 아무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자격에 의구심이 있어도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는 34년간의 관행에 의지해서 국민들을 안하무인격으로 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도민들께서 단호하고 냉엄하게 심판해주시고, 정치교체를 결단해주십사 한다. 저 심상정은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지난 20년 동안 기득권에 의식하지 않고, 재벌 눈치 보지 않고, 국민들께서 쥐어주신 힘에 의해 여기까지 왔다. 미래비전을 꾸준히 준비해 온 정치인이 꼭 필요할 때다. 지금 시기에 맞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다.

Q. 대한민국 미래를 열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심상정표 핵심공약을 소개한다면.

A. 첫번째 공약으로 낸게 신노동법과 주4일제였고, 두번째 신복지체제를 말씀드리면서 시민 최저소득을 100만원으로 맞추는 복지 제도를 제안했다. 세번째는 아무래도 자산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제2의 토지개혁과 주거안심사회를 발표했고, 네번째는 한국형 모병제를 말씀드렸다.

23일 오후 제주시 영평동 [제주의소리] 사무실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제주의소리
23일 오후 제주시 영평동 [제주의소리] 사무실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제주의소리
23일 오후 제주시 영평동 [제주의소리] 사무실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제주의소리
23일 오후 제주시 영평동 [제주의소리] 사무실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제주의소리

Q. 주4일 공약이 주목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노동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 우려도 있다.

A. 주4일제는 제가 공약한 '신노동법' 안에 있는 공약이다. 지금은 시민들이 제1호 공약으로 밀어주셨고, 2030세대의 1호 공약이다. 시대정신은 시민의 열망이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주4일제는 시대정신이 됐다. 왜 이리 뜨거운가 봤더니 2030세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때 태어난 이들이다. 당연히 선진국 시민의 삶을 열망하는 것이다. 그 열망이 투영되고 있다. 주4일제는 시대정신이고 이 시대정신을 받드는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라고 정치인에 주권을 위임한 것이다. 주4일제는 우리사회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과거 주6일제 때는 일요일에도 못쉬는 분들도 많았지만, 주5일제가 도입되면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는 쉬게됐다. 주4일제를 도입하면 최소한 이틀은 쉬지 않겠나 생각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신노동법이 병행돼야 한다. 한꺼번에 실시는 안되겠지만 그 차이를 줄여서 빠른 시일 내에 전국민 주4일제 실시하겠다. 주4일제를 단순히 시간단축, 노동권 강화 측면에서만 볼 문제는 아니다. 주4일제는 우리사회를 혁신하는 그런 기제라고 본다. 주4일제를 실시하면 작업 방식, 소통방식도 혁신되고, 기업문화도 바뀐다. 우리사회 패턴이 바뀌는 것이다. 창의력 경쟁시대에 걸맞는 기업과 사회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 단지 노동자만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펜데믹, 디지털,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사회 기본전략이 돼야하는 의제라고 생각한다.

Q. 제주 문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공약을 발표해주셨는데.

A.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하는 것이고, 제주다움이 바로 제주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제주의 역사를 바로세우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제주를 세계적인 생태문화 관광의 도시로 잘 지켜나가는게 필요하다.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환경도시로 공식 지정하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이상의 완전생태도시로 전환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린다.

Q. 최근 중요한 의제가 지방분권, 지방자치 문제다. 지방자치의 요체라고 하면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인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후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됐다는 지적도 있다. 기초자치 부활에 대한 생각은?

A.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15년 지난 지금 보면 도민의 자치권을 강화시켰다기보다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방향으로 달려가기 위해 행정을 간소화한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특별자치도 15년을 되짚어보면 제주도 난개발의 역사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 제2공항을 반대한다고 본다. 외국인 투자가 물밀듯 들어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제주도민의 주거환경도 나빠지고 생활 부담도 커졌다. 이제 국제자유도시의 방향을 폐기하고 명실상부한 도민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기초단체를 부활시키는게 필요하다, 연방제 수준의 과감한 분권이 이뤄지고 녹색평화인권복지의 가치가 반영되는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23일 오후 제주시 영평동 [제주의소리] 사무실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제주의소리
23일 오후 제주시 영평동 [제주의소리] 사무실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제주의소리

Q. 해군기지 문제에 버금가는 갈등이 제주에 벌어졌다. 제2공항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심한 갈등에 휘말렸다.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후에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전면 재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 수요가 있으니 확장해야하는 것 아니냐, 여러 의견이 있는데.

A. 우선 정부와 제주도가 제2공항 논란을 매듭짓기로 합의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제2공항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 의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민의 뜻을 자치도답게 존중하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도민의 뜻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토건세력 입김에 흔들리는 것 아니냐 문제를 제기한다. 국토부가 환경평가 재보완하겠다고 밝혔고, 7개월 가량 걸린다고 하는데, 결국 내년 대선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 내년 대선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대선이기도 하다.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현 제주공항의 시설개선을 획기적으로 하고, 현대화시키는 대안으로 가야하지 않겠나가 제가 가진 생각이다. 어쨋든 또 다른 대안을 제주도민들이 찾는다 하더라도 제주공항은 지금 같아서는 안된다. 활주로도 늘리고 관제탑도 현대화하고, 터미널도 신설해야한다. 그게 제 생각이고 국토부에 주문했다.

Q. 사람, 자본,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다보니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교통, 하수, 쓰레기 문제 등 생활적으로 불편한게 많다. 환경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생각은?

A.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녹색입도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입도세가 위헌논란이 있다보니까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명명된 것 같은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에 와서 제주의 환경을 즐기고 제주를 사용한 사람은 그만큼 훼손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한다. 그래야 제주도의 생태가 지속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반드시 녹색입도세를 내야 한다. 1차적으로 생태환경 보호에 써야하고, 여력이 있다면 제주도민 일자리 보장하는데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과잉관광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적정관광체제로 전환돼야 하고, 적정관광 인원으로 제한하면서도 제주도민 삶의 질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게 녹색입도세다. 환경보전기여금과 유사한 내용인 것 같다.

Q. 대선 70여일 남았다. 판세를 보면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미약한 것 아닌가, 그들만의 리그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었다. 현 대선판이 민주당-국민의힘 양 강 구도로 흘러간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집권 가능성, 언제쯤이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A. 양당체제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 34년 양당체제의 최대 피해자가 청년이고 지역이다. 기성세대가 '라떼는' 얘기하는데 지금의 청년세대는 우리 때를 비춰보면 공부도 많이 하고, 유능하고,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박빙으로 산다. 그럼에도 사회구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정치가 청년 미래를 빼앗았다. 또 5년 전에도 대선에 나섰지만 당시에 비해서도 수도권 외의 지방소멸 위기가 너무 심각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 붕괴된다. 기후위기도 목전에 왔다. 우리처럼 나이든 사람들은 빗겨갈 수 있는데, 지금 20~30대는 자기생에 최대 위협이 될 수 있다. 다음 대통령은 지방소멸, 기후위기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양당정치는 국민들이 한마디로 평가하지 않았나. '내로남불 정치'. 촛불정부에 대한 교체 열망이 있었다면, 촛불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국민의힘보다 더 잘하냐 못하냐'를 갖고 국정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불신이 크다. 양당체제 하의 대통령제는 그 대통령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자기 권력 지키는 것 밖에 못한다. 이재명-윤석열이 내가 슈퍼맨 돼 다 하겠다고 하지만 거짓말이다. 저와 정의당은 양 당의 대안이 되겠다는게 아니라 4당 체제 이상의 연정으로 정치를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그 도구로서 저 심상정을 뽑아달라. 지금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가 경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 실제 4명이 경쟁하지만 본질은 양당체제와 심상정이 싸우고 있는 것이다. 34년간 높다란 성벽을 양당체제가 쌓았고, 두 당만이 집권할 수 있는 체제가 됐다. 그 벽을 허물어야 한다. 여전히 가능성을 보고 있다. 국민들이 결단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은 여론조사 열심히 돌리고 있지만 양당의 이해관계에 있거나 그와 연계된 이해당사자들이 뜨거운거지 보통 시민들은 아직 지켜보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23일 오후 제주시 영평동 [제주의소리] 사무실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제주의소리
23일 오후 제주시 영평동 [제주의소리] 사무실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제주의소리

Q.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해야만 대한민국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건데, 지금의 대선판을 흔들어야하지 않겠나. 제3지대 있는 안철수, 김동연 등 3지대 연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A. 저는 그런식의 연대를 해서 양당체제를 깰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양당체제는 국민들이 깨주셔야 한다. 저는 이미 높다란 성벽 밖에 있다. 연대나 공조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양당체제 안에 포획된 시민들이 '이 체제 갖고는 안되겠다'고 판단해서 벽에 구멍을 내고, 물이 흐르고, 무너질 때 줄탁동시(啐啄同時,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새끼와 어미가 안팎에서 쪼아야 한다는 뜻의 고사성어)라고 하지 않나. 시민들이 안에서 깨고 저희같은 사람들이 밖에서 밀고, 성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본다. 제3지대는 양당이 대변하지 않는 시민들을 최대한 규합하는게 핵심이다. 진보진영의 시민들, 녹색시민들, 이런 분들과 최대한 힘을 결집하는게 첫번째고, 두번째는 안철수 후보나 이런 분들이 출마할 때 양당체제 종식을 천명했다. 양당체제 허무는 여러 제도적인 공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만나봤다. 안철수 후보는 새정치를 오랫동안 주장했지만 정치개혁에 힘을 보탠 적은 없었다. 이번에는 양당체제 종식 얘기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공조를 시도해볼거고, 그 이상의 통합은 지지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지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무리한 정치적 결정을 할 생각은 없다.

Q. 마지막 제주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번 대선때도 제가 전국 득표율보다 2.5%나 더 제주도민들이 성원해주셨다. 늘 제주도민의 사랑을 느낀다. 전폭적인 지지도 받고 싶다. 저는 지난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오로지 국민들의 힘에 의지해 여기까지 왔다. 기득권에 의지하지 않았고 재벌 눈치보지 않았다. 시대정신의 알람을 계속 울렸고 비전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심상정이 말하면 몇 년있다 된다'는 말을 한다. 당은 작지만 20년간 소신을 지켰고 비전과 정책을 준비한 심상정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할 때다. 불평등과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의 정치를 할 때 저 심상정이 필요하다. 기득권 양당이 과거를 단호하게 심판하고 시민들이 밀고가는 그런 미래정치, 시민들에 의한 정계개편의 수단으로 저 심상정을 써달라.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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