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보상금 9050억 지급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보상금 9050억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보상’ 명시 1인당 9000만원 균등 지급...인지청구-혼인신고 특례는 제외 ‘추가 보완 필요’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금을 명시한 보완입법이 현실화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희생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제391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295명 중 177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9, 기권 8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3월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마련된 ‘위자료 등의 지원’에 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행정안전부는 전부개정안 처리에 따른 보완 입법을 위해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10월 4·3희생자에 대한 구체적 배·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 행안부가 마련한 법안을 오영훈 의원이 10월28일 대표 발의하면서 결국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다. 안건상정에서 처리까지 채 50일도 걸리지 않았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명수 의원도 개정안을 제출해 위원회 대안이 마련됐지만 사실상 오 의원이 발의한 정부안이 대부분 담겼다.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4‧3특별법 제16조에 명시된 위자료의 법적 성격은 ‘보상’으로 정리됐다. 국가의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를 모두 아우르는 손해전보까지 포함한다는 취지로 배상이 아닌 보상을 적시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존 유사 과거사 법률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결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과거사는 위법행위도 있고 불분명한 부분도 있다. 이를 총망라해 향후 혼선이나 누락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액수는 유족분들이 이해해준 부분이 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금전적 보상에 대한 큰 선례이다. 여러 논란에 대한 합의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4.3이후 복잡해진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인지청구와 혼인신고 특례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돼 오점을 남겼다.

개정안에는 가족관계 정정이 용이하도록 인지청구시 민법상 친생관계부존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담겼지만, 법원이 친생관계부존재 대상이 불명확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사망일자 정정시 발생할 수 있는 혼인신고 무효를 예외로 하는 특례도 법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법상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은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망일자 정정이 어려워졌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이뤄진 출생신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례도 법원의 반대에 부딪혀 제외됐다.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사망일자 정정시 이후 출생신고 된 친자가 혼인외의 출생자로 바꾸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얽히고설킨 가족관계 문제를 풀기 위한 별도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추후 4‧3특별법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입법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이 공표되면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보상지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총 소요 예상액 9050억원 중 1810억원을 이미 새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다만 보상금 신청 규모와 추가 희생자 선정 등에 따라 전체 보상액은 달라질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인은 국가에서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또는 유족이다. 희생자는 1만4533명, 유족은 8만452명이다. 이중 유족 없는 희생자 등을 빼면 실질적인 지급대상은 1만명 가량이다. 이 역시 추가 희생자 선정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수도 있다.

보상금 신청은 희생자의 생존 여부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그 순서를 정해 공고하게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8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8
도민 2021-12-10 11:10:46
4.3 희생자 14,500명인데, 유족은 80,500명이면, 희생자 1분당 유족이 평균 5~6명 인데, 희생자 1분당 유족이 그렇게 많나요? 유족이 되려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희생자 뿐만 아니라 70년이 지났으면 희생자분의 존속은 거의 돌아갔을터이고, 비속이나 형제자매로 한정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희생자 1분당 평균유족이 평균 5~6명인건 많다고 보여지네요... 저도 큰아버지가 4.3때 희생되어 저희 아버지는 4.3유족이지만, 저는 유족이 안되고, 큰아버지가 4.3희생자라서 저희집은 유족이 저희 아버지포함 형제 3분만 유족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저같이 저희 아버지의 자식 세대들은 유족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211.***.***.30

돌하루방 2021-12-10 08:27:30
연좌제 피해본 유족들에대한 보상은 없네,
공무원합격하고 연좌제때문에 합격취소된 사람들,
그리고 수형인이 전과때문에 군에가서 부상당해도
국가유공자인정을 못받은 것 등
221.***.***.56

도두네~~ 2021-12-10 02:28:29
오영훈 의원님~~정말감사합니다~~고생 많으셨습니다 ~ 영원히 4ㆍ3하면 오의원 떠오를 겁니다~~
58.***.***.96

도민 2021-12-09 21:10:34
이 기사에 또 빨갱이어쩌고 남로당어쩌고
지랄하는 인간들은 진짜 죽탱이날아간다..
계속지켜보고있다 당신들..
106.***.***.14

나그네 2021-12-09 20:20:39
오영훈 의원님 큰일하내셨습니다
제주의 한을 풀어주셨네요
명예도 보상도 다이루어내어
가슴에맻힌 응어리들을 다거두어주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1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