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비 1조6855억 확정...4.3 보상금 1810억원
제주 국비 1조6855억 확정...4.3 보상금 18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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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새해 예산안 의결...정부안 보다 146억원 국회서 증액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

 

2022년 제주지역 국비 확보액이 1조685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1조6709억원 보다 146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4.3 희생자 및 유족 보상금으로 1810억원이 반영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상지급이 이뤄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제주 출신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위성곤 의원(서귀포시)과 함께 내년도 제주 국비 확보를 위해 원팀으로 협업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는 지역화폐, 손실보상 등 정부안에서 3조 늘어난 607조7000억원의 예산안에 합의했으나, 국방부의 경항공모함 사업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늦어졌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4·3 관련 예산은 2022년도 1차년도 보상금 1810억원이 정부안에서 확정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내년부터 단계적 보상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해 1억원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보완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11억원, 4.3특별법 후속조치 14억8700만원, 법무부 4.3직권재심 합동추진단 지원 5000만원 등 총 1855억8400만원이 반영됐다. 

올해 2월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신속한 배·보상을 위한 증액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정부안보다 27억3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제주도의 시급한 현안으로 환경기초시설 정비를 위한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0억, 서부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남원 하수처리장 증설에 10억원 총 50억원이 반영돼 정부안 보다 27억8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도외 유상 반출 처리중인 재활용 가능자원을 제주에서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재부 반대로 계속 난항을 겪었으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실현과 제주의 폐기물 제로 및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끝까지 설득한 결과 5억원을 확보했다. 

농업분야 예산으로 제주지역 배합사료 생산량은 연간 1만톤으로 2023년도 배합사료 사용의무화계획 시행에 따라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활한 수급을 위해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예산 20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우주전파센터는 기상 예보‧경보와 유사하게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1년도에 구축해 노후화된 예보·경보 시스템을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SW라이센스 비용 3억3200만원을 증액해 총 42억8800만원을 반영했다. 

문화유산분야에서는 제주 중문 대포해안의 주상절리대가 보유한 지질학적 경관적 가치와 매력을 찾을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디자인 설계로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관광자원으로서 주상절리대 경관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총액 내 반영으로 부처 협의 후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및 국가중요어업유산(제1호)으로 지정된 해녀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탈의장 및 작업장 시설 개선 지원예산이 당초 정부안에 없었지만 제주 해녀문화의 가치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적 가치를 강조해 18억원을 증액시켰다.

또한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서귀포의료원의 병상 증축사업예산 43억원을 반영함으로써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세종만 설치되지 않았던 제주 광역자활센터 설치 4억1200만원 예산 반영으로 제주 의 사회복지 및 자활 지원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 425억원도 수정 삭감없이 그대로 반영됐다. 

제주 국회의원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평화·인권·환경의 가치로 발전하는 제주를 위해 민주당 정책위 회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에 공동으로 증액을 요청해 146억3900만원이 최종 반영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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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포니 2021-12-06 11:53:50
개발도 획일적으로 막는 것은 환경 파시즘입니다. 개인,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영리 추구의 무분별한 난개발은 막아야 하겠지만, 국가가 나서서 교통 인프라 확장, 낙후된 곳 사회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하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기본 인프라 조성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분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개발할 곳은 개발해야죠!!! 속은 딴 뜻으로 다른 지역 발전 막는 것은 나쁜 심뽀입니다. 영화 ‘아름다운 여행’에서 나오는 ‘우리 자연은 조상이 물려준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 입니다’ 문구 생생합니다. 자연을 아끼는 주인공이 지금 제주도 안에서의 환경단체들과는 완전 다릅니다. 겉은 환경으로 치장한 이기주의입니다. 제주시와 서쪽 영리 추구하는 개발엔 왜 목숨걸고 반대 안하나요!!!
223.***.***.232

성산 투기꾼 박멸 2021-12-06 09:24:25
정석비행장 활용 or 제2공항 전면백지화가 정답!

동부지역 끝자락 성산에 위치한 성산공항은 지역 불균형 및 동부-서부, 산남-산북 최악갈등 조장공항!

동부 끝자락 박아진 성산공항은 도민접근성 최악공항! 성산 투기꾼만 배불리는 개쓰레기 공항! 토지 수용당하고, 소음공해만 끼치는 난산 온평 수산리 주민도 불만인 공항!

인프라 및 예산에서 심각히 소외당하고 벼락거지될 위기에 처한 서귀중문 대정안덕 한림한경애월 사람들도 반대하는 최악의 공항!

조천 김녕 세화 성산 표선 남원 위미 효돈 서귀포 아라 삼화에서 30분이면 도착하는 접근성 좋은 정석비행장 활용이 답!

한전공대 지원받은 부영처럼 대한항공 협조받고, 도민 푸대접 제주항공 견제하자! 이것도 싫다면 공항 전면백지화 후 과잉 관광객 포화정책 재검토!
39.***.***.150

제주청년 2021-12-05 10:36:54
오영훈: 아무 얘기없이 안 나타남. 엄청 당황
위성곤: 일정 있어서 참석 못한다고 했으나 새벽 첫비행기로 내려와서 참석함
알아서 비교하십시요
223.***.***.129

성산투기꾼 2021-12-04 14:36:48
성산투기꾼 박멸님! 정석비행장을 2공항으로 하든 해저터널을 뚫든 당신이 원하는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멸이라는 표현은 삼가바랍니다.
59.***.***.15

성산 투기꾼 박멸 2021-12-04 14:02:18
정석비행장 활용 or 제2공항 전면백지화가 정답!

동부지역 끝자락 성산에 위치한 성산공항은 지역 불균형 및 동부-서부, 산남-산북 최악갈등 조장공항!

동부 끝자락 박아진 성산공항은 도민접근성 최악공항! 성산 투기꾼만 배불리는 개쓰레기 공항! 토지 수용당하고, 소음공해만 끼치는 난산 온평 수산리 주민도 불만인 공항!

인프라 및 예산에서 심각히 소외당하고 벼락거지될 위기에 처한 서귀중문 대정안덕 한림한경애월 사람들도 반대하는 최악의 공항!

조천 김녕 세화 성산 표선 남원 위미 효돈 서귀포 아라 삼화에서 30분이면 도착하는 접근성 좋은 정석비행장 활용이 답!

한전공대 지원받은 부영처럼 대한항공 협조받고, 도민 푸대접 제주항공 견제하자! 이것도 싫다면 공항 전면백지화 후 과잉 관광객 포화정책 재검토!
3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