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시 공무원 2명 벌금형 구형 “추락사고는 인재”
검찰, 제주시 공무원 2명 벌금형 구형 “추락사고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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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관광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가 산책로.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산책로 관리 부실을 이유해 제주시 소속 현직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제주의소리
지난해 2월 관광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가 산책로.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산책로 관리 부실을 이유해 제주시 소속 현직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가 단독보도한 ‘공무원 업무는 어디까지일까? 검찰 vs 제주시 업무상 과실 다툼’ 기사와 관련해 검찰이 현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구형했다. 

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제주시청 소속 현직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2월22월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산책로에서 부서진 난간 사이로 3m 높이에서 추락한 관광객이 크게 다쳐 전치 6주의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A씨 등 2명이 한수리 해안가에 설치된 산책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관광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 등 2명이 불복해 정식재판을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 등 2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 대해 강조했고, A씨 등 2명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닌데도 적극행정으로 사고가 발생한 산책로 보수공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해왔다. 

A씨 등 2명이 해당 업무 담당자가 아니기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날 검찰은 “업무의 과중과 수많은 제주시내 해안가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어려울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점 등이 안타깝지만, (관광객 추락)사고는 A씨 등 2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라며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등 2명의 변호인은 “자신의 업무도 아닌데, 적극행정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한 공무원들에게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하다.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는가.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력 부족 등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변호했다. 

A씨는 “시설물 유지 관리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찾았지만, 인력 부족으로 꼼꼼하게 모두 확인하는 것은 힘들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이번 사고를 공무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 기관도 아니고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 추후 소극행정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A씨 등 2명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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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섭 2022-01-12 10:28:27
안녕하십니까? 댓글을보면 국가배상 댓글이있느데 말이조와서 국가배상신청이지 국가로 소송을하는데
쉬운일이아닙니다.변호사를선임해도 2년이상입니다.
공무원 업무상 실수는 맞지않을까요? 한수리 보수공사 한달밖에 되지않는것으로 현장답사는 필수아닐까요?
공사업체에서 공사현장사진.시설교체사진을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면 돈만주는것이 현실입니다.
댓글하신분 딸 자식이 이런사고나면 어떻게했을까요 ? 눈앞이깜깜합니다.
사고이후 현장에가보시면 아직도 엉망입니다.
플라스틱고정에서 스덴고정핀으로 교체했으나 그현장을보고 너무한다고생각했습니다.
고정나사는 6개가들어가면 위쪽 아랬쪽 2개씩만 고정핀을했습니다.
사각난간대 고정핀은 박지도않고 설치를했더라고요 , 그러면 난간보수후 공무원은 현장답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현장답사를했다면 정말 너무-
59.***.***.42

기관 2021-12-02 23:17:18
제주시청은 뭐하니?
구경하니?
담당 공무원은 기관이 부여한 업무에 대해 법정까지 가서 콩이여 팥이여 싸우는데…
기관에서는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기관장이 시킨 업무를 열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신경을 안쓰는데

벌금 확정되면 공무원들은 시설업무 안할듯 싶다.
만약 시키면 이 사례 보여주고 못한다 할 듯
122.***.***.54

뭐지 2021-12-02 14:19:12
공무원분 힘내세요
지인통해 내용 들어보니
그 부서에 가신지도 얼마 안되셨던 거 같은데…
안타깝네요
211.***.***.126

0000 2021-12-02 11:46:58
저 산책로 설치한 넘 따로
관리 못했다고 벌금 맞는넘 따로 ㅋㅋㅋㅋㅋ
인력부족이라고 공무원 더 뽑을라면 공무원 너무 많다고 난리
어쩌라고~ 어쩌라고~ 에헤라 디야~
223.***.***.2

제주마씸 2021-12-02 09:41:16
나 진짜 살면서 공무원들 맨날 핑계되는게 인력이 부족하데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마 미친놈들아 말 같은 소리해야지 다들 제정신인가
5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