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술인들 배 곯는데…외부전문가엔 ‘예산 펑펑’
제주 예술인들 배 곯는데…외부전문가엔 ‘예산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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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오영희 의원 “문예재단 출연금 중 3.3% 심사수당·체재비 명목 입맛대로 집행”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사업비 출연금 중 3.3% 가량을 심사수당, 사례비, 체재비 명목으로 기준 없이 입맛대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희 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희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1130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준 없이 지급된 심사수당, 사례비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21년도 집행한 사업비는 111낙원. 이 중 3.3% 정도가 심사수당, 사례비,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집행됐다. 재단의 개인사례비 지급내규에 따르면 심의비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오영희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좌이체 및 법인카드 내역에 따르면 심사수당이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되는 등 100만원 단위 고액지급 내역이 다수 존재했다. 또 개인사례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동일 인물이 올 한해에만 6개 사업에 50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각기 다른 사업들로 동일인에 300~40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영희 의원은 심사수당, 사례비 등이 기준 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지급규정 재수립과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개인사례비 중 체재비와 관련해 개인사례비 지급이 대략 650건 정도인제 이 중 20% 정도가 항공비와 숙박료 등 체재비로 지급됐다도내에는 문화예술 전문가가 없어 타 지역 전문가를 불러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항공비, 숙박료까지 지급하면서 타 지역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사업을 진행한 결과가 경영평가 꼴찌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육지부 전문가를 체재비까지 지원하며 제주로 오게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출연금 중에서 심사수당, 사례비, 체재비 등으로 지출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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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좀잘 2021-12-01 16:30:35
우선 기준이상으로 심의비를 지급했다는건 문제이지만 평가위원을 도내사람들로 안했다고 지적하는건 정말 상황을 모르고 이야기하는꼴..... 문화예술쪽 심사하면 도내 전문가들이 거의 다 아는 기업이고 80%이상 ㄱ연결되어있다고 해도 거짓이 아닐꺼다. 워낙 지역적인 규모도 적고..또 도내 전문가로하면 또 비리 어찌고 저찌고 하겠지.

특히 지역일수록 평가는 외부인으로 공정하게 하는게 맞다. 잘알고 이야기..

근데 수당이나 관련부분을 과하게 준다거나 하는부분은 문제가있다고 본다.
185.***.***.144

아쉬움 2021-12-01 09:16:09
오영희의원님 제대로 지적하셨 습니다!!! 왜! 외부에서...타도시에서....??? 제주도엔 그만한 인물들이 없다는 것인가? 그러면 문화예술재단 인간들은 제주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인가? 제주도 사람들이라면 모두 능력이 없는 인간들로 재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인데....제주도 공무원들도 모두 타 도시사람으로 모두 바꿔야 된다는 말인가?
27.***.***.134

도민 2021-11-30 23:21:28
감사청구, 검찰고발해주세요.
221.***.***.43

예술재단 2021-11-30 18:37:12
정말 심각합니다
예술인들은 건의도 안하는지요?? 있을수 없는일은 입맛대로 집행했네요
집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실명공개바랍니다 의혹만 무성하면 더 눈덩이처럼 쓰잘데 없는 말만 무성합니다
1.***.***.26

행정인력 파견돼야 함 2021-11-30 18:25:21
문화예술재단 관계자들의 법률적,행정적 능력이 무능해 보입니다.
이사장부터 말단 실무자까지 눈감고 코끼리다리 만지듯 하고 있으니 덩달아 문화예술인들까지 무능하다는 인식이 퍼지겠네요.
실무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진 도청 행정실무인력이 파견돼서 제대로 배워주고, 능숙해지면 철수함이 옳지 않은가요.
무조건 행정은 개입하지 말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거죠.
모든 일에는 필요한 단계가 있는 법입니다.
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