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운용 능력 17개 시·도 중 16위 “낙제 수준”
제주도 재정운용 능력 17개 시·도 중 16위 “낙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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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기금 성과지표도 악화”…허법률 실장 “기초단체 없어 전국 평가서 불리”

제주도의 재정운용 역량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특수성 때문에 전국 평가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항변한다.

강민숙 의원. ⓒ제주의소리
강민숙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29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 평가에서 제주도는 모든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며 제주도정의 재정운용 역량에 우려를 표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55조 및 제57조에 근거해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2020회계연도 대상 평가에서 제주도가 모든 평가지표에서 최하위 등급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숙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및 확장적 재정운영 등의 여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한 동일한 상황이라며 제주도정이 모든 평가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재정운용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성과 평가 또한 지난해 17개 광역 시·도 중 16위로 사실상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와 연관성이 낮은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단체에는 특교세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재정운용 역량에 따라 도민들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국 평가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 2020회계연도 대상 평가는 좋지 않지만, 올해 재정운용 결과는 나아질 것이라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개선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업무보고 시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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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먹통 2021-12-01 21:28:25
제주도 실상 정말 심각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제주도 공무원등은 경제 개입이라고 해봐야 편협적인 강매소비매출등이며 행정실적들로 비리 심각합니다. 적발은 거의 되지도 않아요. 경제 재정 사람이 먹고 못살게 할정도 라고 생각듭니다. 공무원들이 제주도 사람 아닌 자부하며 일반인들이 예쁘고 유능하면 꼴을 못본다고 할정도에요 ...
자신들이 매우 잘난 집단들로 경제 재정에 위급하다고 생각듭니다. 부동산들로 법원들로 편협들로 경찰은 판사 호구라고 생각들정도이며 경찰들은 일반인 개입하며 잘되는 경제 다 망치고 자신들이 잘난 제주도 사람 아닌 행정 잘함들로
매년 전국 최하위 1위에요 1위이긴 1위이지요 최하위 1위
11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