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노조, “기계는 하자없다”는 이석문 비판
교육공무직 노조, “기계는 하자없다”는 이석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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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학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법원 소송 변론과 교육행정질문 답변의 입장이 상반된 점을 비판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 김경미 의원으로부터 ‘기계 작동에 대해 설명을 못받는 등 현장에까지 (안전지침)이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후 ‘사용정지를 시켜야 한다. 들여와서는 안될 기계’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음식물 쓰레기가 들여와서는 안될 기계이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용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과 뜻을 같이 한다”며 “하지만 김 의원이 지적한 대로 사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 듣고 작업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5월 제주도내 모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오작동으로 손가락 4개가 절단된 노동자는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인 지난 10월 28일 이석문 교육감 측 변호인은 “감량기에는 하자가 없다”며 “교육도 잘 이뤄졌으며,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이에 대해 “도의회 행정질의에서는 이석문 교육감은 ‘들어와서는 안 될 기계’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변론에서는 기계는 하자가 없으며 안전관리는 잘 이뤄졌는데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어느 이석문이 진짜인가”라고 반문했다.

[전문] 어느 이석문이 진짜인가?

교육 행정질의를 계기로 이석문 교육감의 불통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제주도내 한 학교에서 일어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서도 똑같은 ‘소통부재’, ‘볼통’ 논란이 일었다. 

김경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계 작동에 대해 설명을 못받는 등 현장에까지 (안전지침)이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사용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들여와서는 안될 기계”라고 규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김은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들여와서는 안될 기계이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용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과 뜻을 같이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적한대로 사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 듣고 작업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 

작년 2020년 5월 손가락 4개 절단된 노동자의 경우 그 학교로 전보를 간 지 얼마 안 되어 사고를 당했다. 지난 10월 손가락 2개 절단된 노동자도 올해 9월 신규채용이 되어 일을 한지 불과 한 달 조금 넘어 사고를 당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해당 노동자들이 기계작동에 대해 설명을 못 받는 등 현장에까지 안전지침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은 문제가 있다. 

제주는 2020년 기준으로 급식실 인력대비 산재 발생 비율이 2.09%로 울산 2.40%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 0.5%에 비하면 4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높은 산재 발생 비율은 교육청이 급식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즉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기계도 문제지만, 도교육청의 안전관리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해 5월 제주도내 모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오작동으로 손가락 4개가 절단된 노동자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10월 28일 첫 변론기일에서 이석문 교육감 측 변호인이 “감량기에는 하자가 없다”며 “교육도 잘 이뤄졌으며,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을 전개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해 5월 사고가 나자 작년 7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감량기에서 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주의가 아닌 기계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 죄송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번 도의회 행정질의에서는 이석문 교육감은 “들어와서는 안 될 기계”라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변론에서는 기계는 하자가 없으며 안전관리는 잘 이뤄졌는데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만 몰아가고 있다. 어느 이석문이 진짜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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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말 2021-11-28 17:25:43
기계 자체의 문제는 없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음식물 처리를 제주도가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발생시킨 곳에서 처리하라는 것이 문제임. 교육청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다 시키고 있을 것인데..... 문제의 본질을 잘 짚고 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음식물 감량기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윤석렬 같은 작자도 나타나고, 흉악한 범죄자들도 발생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학생비만 등등. 이것들을 모두 학교교육의 문제로 볼 수 있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59.***.***.148

유명한말 2021-11-28 13:00:04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117.***.***.132

54 2021-11-28 04:42:47
전교조의 의미가 전국교직원노동자 임
즉 자기들 유리할 때만 노동자 코스프레
불리할 때는 교육자 행세
세금 쳐먹는 귀족 교직원노동자 노동자의 마음은 알기나 하는지 ㅉㅉㅉ
자기들은 교육자라서 학교업무할 수 없고 업무 줄여달래 ㅉㅉㅉ
118.***.***.146

나야나 2021-11-27 11:27:29
이석문 교육감은 “음식물감량기로 인한 사고는 학교나 노동자의 부주의가 아닌 기계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도입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본다.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내 음식물감량기 사용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말해늫고는 법정에선 딴소리 했구만.....ㅉㅉ
거짓말쟁이에다 언론플레이 구먼
선거 나오지 마라! 내는 니 안뽑는다. 니같이 책임회피하는 인간은 필요어쪄!!!
118.***.***.66

해결방안 2021-11-26 19:29:51
어~~~ 그러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당신들이 기계 선정해서 들여와라.

그 후로 일어나는 사고는 무조건 너희탓이다 됐냐?

교육감, 이렇게 해결해라
21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