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단장에 서울고검 이제관 검사 임명

김오수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2시 옛 제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에 참여해 직권재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오수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2시 옛 제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에 참여해 직권재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오수 검찰총장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4.3희생자 직권재심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24일 오후 2시 옛 제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에 참여해 이같이 밝히고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배치했다.

현장에서 김 총장은 “제주4.3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했다. 우리 사법체계는 국민의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시대적 혼란기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희생자 유족분들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더불어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재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도청과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4일 오후 2시 제주시 연동 옛 제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24일 오후 2시 제주시 연동 옛 제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현판식에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 좌남수 제주도 도의회 의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장 등도 참석했다.

오늘 공식 출범하는 합동수행단장으로 서울고등검찰청의 이제관 검사가 낙점됐다. 이어 제주 출신 등 평검사 2명도 내정됐다. 검찰수사관·실무관 3명과 경찰관 2명도 합류한다.

3월 공표된 4·3특별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고등군법회의 명단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위원회가 권고한 희생자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치러진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합동수행단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 확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재심사유 유무를 확인한 후 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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