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산송이 불법 거래 만연 ‘당근마켓’ 방치?
제주 화산송이 불법 거래 만연 ‘당근마켓’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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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소리] 보존자원 거래, 허가 사항임에도 버젓이 매매 성행 중

제주의소리 독자와 함께하는 [독자의소리]입니다.

10일 독자 A씨는 물품 거래 온라인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제주의 보존자원인 화산송이(송이)를 개인 간에 자유롭게 팔고 사는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놀랐습니다. 당근마켓은 전국적으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물품 거래 플랫폼이죠. 

A씨는 “개인 간 송이 거래는 불법이라, 2주 전에 이런 문제를 당근마켓 운영진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답변도 없다”면서 “거래 내용을 보면 몇 년 전부터 송이를 거래하고 있다. 송이는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인데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제주의소리]에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실제 당근마켓에서 ‘송이’ 혹은 ‘화산송이’를 검색하니 판매 글이 제법 등장합니다. 자루 단위로 팔기도 하고, 트럭 용량을 기준으로 팔기도 합니다. 제각각 금액을 책정해 놓고 있는 유료 거래입니다.

ⓒ제주의소리
물품 거래 온라인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제주 송이를 파는 모습. 송이를 영리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의소리

결론부터 말하면, 독자 A씨 의견처럼 송이를 개인 간에 돈을 주고받으며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보존자원 조례)’ 제9조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존자원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 계획서, 규칙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제주 안에서 보존자원을 매매한다면 제주특별법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련 조례가 어떻게 송이를 규정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존자원 조례는 암석류 및 광물류 보존자원에 대해 ‘제주도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화산송이가 바로 화산분출물에 포함합니다. 이 가운데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는 허가 없이 매매업이 가능합니다.

송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육상의 화구(火口)로부터 기원되거나 용암류(熔岩流)의 상하부(上下部)에 형성된 적갈색·황갈색·암회색·흑색 등을 띠는 다공질(多孔質)의 화산쇄설물(火山碎屑物, Pyroclastics)’입니다. 송이 크기도 2mm 미만부터 64mm 초과까지 구분합니다.

화산ⓒ제주의소리
송이를 구한다는 글도 제법 올라와 있다. ⓒ제주의소리

송이를 제주 안에서 판매하겠다고 승인 받은 업체는 현재 10곳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이 자체를 판매하거나, 원료로 활용해 가공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를 포함해 관계 당국은 송이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거래되는 사실을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취재 과정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행정이 곧장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주 안에서 무허가 송이 판매로 인한 처벌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도 아쉬움을 자아냅니다. 조례 역시 송이를 포함한 보존자원을 얼마나 판매할 수 있는지 상세한 내용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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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를 포함한 제주 보존자원에 대한 제주특별법 내용.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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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를 포함한 제주 보존자원과 관련한 처벌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제주의소리

당근마켓에서 송이 판매 글을 하나씩 찾아보니 자신들이 정식으로 보존자원매매 허가를 받았는지 고지한 경우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판매 글뿐만 아니라 구입을 원하는 요청 글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제주의소리]는 당근마켓을 통해 송이 판매에 대한 규정과 대응 방안을 공식적으로 물어볼 예정입니다. 앞서 독자가 2주 전에 신고한 내용의 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공익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품목이라면 플랫폼 자체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해 정해 놓은 보존자원 취지를 감안해 개인 간의 거래도 분명 삼가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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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1-12-05 22:37:37
시골집에가바라 마당에 화분에 조금씩 깔아놓은집이 얼마나 많은지 조경용으로 까는거까지 단속하면 몇천명 벌금내겠네 무슨 그걸가지고 다른거 만들어서 판매하는것도아니고 마당에 깔고 화분에 까는것도 문제가 된다면 웃겸쩌
118.***.***.169

도민 2021-11-11 12:55:45
육지외지사기꾼들이 워낙 많이 제주도로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
부동산투기꾼들처럼 치워야 할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
223.***.***.90

개인적인 소량 거래까지 제재할 일이 있나? 2021-11-11 08:38:28
제주의 소중한 자원은 맞지만, 상품을 만들기 위한 거래가 아닌 소량의 개인적인 거래까지 막는건 지나친 행정행위가 되는 거 아닐까요?
화분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에까지 주민의 생활에 제한을 둘 이유가 있을까요?
당근에서 도난품등 불법적인 제품의 거래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기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112.***.***.131

글쓴이 2021-11-11 08:36:34
도민 들으시요 !관계없는 기사에는 지저분하게 올리지말아 왜 여기서 오등봉공원이나오니 가는곳마다 같은내용이 들어있네 아예 방송국가서 방송으로허라 짜증나네
11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