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1조원 이자수익 누가 챙기나?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1조원 이자수익 누가 챙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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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충전금·예치금 제주도 아닌 대행사 명의 통장으로 운영…개선 필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제주의소리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제주의소리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예치금·충전금이 대행사 명의 통장으로 운영되면서 대행사가 이자수익을 덤으로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14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의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도마에 올랐다.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2020년과 2021년 총 발행액 4450억원 중 카드형 3470억원의 10%347억원을 예치했지만 통장명의는 제주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로 확인됐다. 지역화폐 사용자들의 충전금도 코나아이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맞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이 맞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2022년까지 지류형을 제외하면 제주에서만 예치금과 충전금 포함해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코나아이 계좌로 이동한다. 이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대행사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부산시는 인센티브 예치금 및 충전금 계좌를 대행사에서 지자체로 변경했고, 지역화폐 선불 충전금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송곳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최명동 국장은 부산을 뺀 나머지 시도가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도 저희는 먼저 금융위원회에 부산처럼 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있다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임정은, 강성균 의원.ⓒ제주의소리
왼쪽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임정은, 강성균 의원.ⓒ제주의소리

지역화폐와 관련해 수집된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를 대행사가 보관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제주도가 아닌 대행사가 보유하고 있다. 제주도가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기는 하지만 위탁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공공적인 보유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주도민들의 돈과 개인정보가 다 코나아이에 있다이 정도면 볼모가 돼 코나아이와 다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은 탐나는전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수수료율이 0.9%. 그런데 내년까지 발행규모 1조원을 감안하면 최초에 수수료율을 0.75%로 낮출 수 있었다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최명동 국장이 수수료율은 발행규모에 따라 다른데, 현재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임 의원은 대행사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이 참에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동 국장은 지적하는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 해결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애월읍이 지역구인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탐나는전도입취지가 충분히 달성됐느냐그 동안 도의회에서 1년 넘게 지적한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그 동안 탐나는전사용처와 관련해 농협하나로마트가 제외된 데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강 의원은 지역농협이 중앙회 것이냐고 물은 뒤 지역농협 조합원들 것이냐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럼 하나로마트는 누구 것이냐하나로마트는 농민들의 것이다. 물론 소상공인을 도와야 하지만, 그렇다고 농민들은 왜 홀대를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최명동 국장이 농민들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고라며 답변을 이어가려 하자, 강 의원은 지역농민 3500명 다 죽으라고 하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 농가부채가 평균 5천만원인 것은 알고나 하는 소리냐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한편 제주도는 탐나는전이용이 늘자 내년에는 발행액을 6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 규모가 줄면서 발행액 규모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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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10-14 13:53:36
코나아이 게이트 소리 나오기전에

투명하게 처리해라
223.***.***.201

2021-10-14 17:02:33
제주도청은 항상 후는 생각안하고
일만 저지르는것 같아요

태양광도 그렇고

일이더커지기 전에 감사가 필요합니다
223.***.***.84

도민 2021-10-14 21:41:25
뭔 소리를 도의원들이 하는지~~ 농민들 부채는 이자가 낮기에 갚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성격이 짙다. 소상공인들 개인부채 평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땅값 생각하면 제주 농민들이 받는 혜택이 엄청나다. 모르고 하는 소린지 아니면 알면서도 떠드는 것지~

역시 한심한 도의원들~~
14.***.***.67

시민 2021-10-14 20:54:22
지역화폐 발행하여 결국 업체만 부당이득 하였네
지금이라도 부당이득금 환수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감사위원회는 감사하라
223.***.***.235

432 2021-10-14 13:31:40
도민들 혈세가 줄줄이 세고있구만 ~!
정신들 초리자~
22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