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국립공원 오름 정상에 굴착기...국토부 제주서 환경훼손 논란
한라산 국립공원 오름 정상에 굴착기...국토부 제주서 환경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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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현장]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착공...절대보전지역 개발사업 법규 적용 ‘아리송’
13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13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정상에 항공로레이더 설치 공사를 추진해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제주의소리]가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을 확인한 결과, 오름 정상에 굴착기가 진입해 부지 평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문제의 부지는 국토교통부가 한반도 남쪽 공역에 대한 항공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낙점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예정지다.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레이더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감시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해안이 아닌 산간지역을 선택했다.

국토부는 동광레이더시설의 탐지 영역이 제한돼 일부 기능은 공군 감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산간으로 위치를 옮기면 탐지능력이 넓어지고 국토부의 독립 운용이 가능해진다.

항공로레이더시설은 항공기가 인공위성(GPS)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면 항공기의 위치와 속도 등 비행 정보를 1초 간격으로 확보해 사실상 제주도 주변 모든 비행기를 감시할 수 있다.

13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13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문제는 사업부지가 개발이 제한적인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정상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제주남부지역 항공로레이더 신축공사' 입찰을 시작으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와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건축허가 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는 한라산과 기생화산 등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행위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업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현상변경을 허가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6항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13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13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반면 같은 조례 제6조 5항에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중축은 절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 개발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부지는 오름이지만 한라산국립공원에 포함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가 이뤄졌다. 이에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행위 허가 대상지역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기생화산(오름)의 무선설비 신축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행위 허가 대상지역에 포함돼 만큼 법규 해석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했다. 관련 내용은 추가 확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을 발주한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법규는 문화재청과 제주도에서 이미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받았다. 이에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환경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제주도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 우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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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깡농사꾼 2021-10-13 21:07:27
개발할건 개발해야지.
환경훼손.환경훼손..???
그게 훼손인가 ?
211.***.***.68

ㅋㅋㅋ 2021-10-13 19:21:47
보전관리지역보전도 물론 중요하나 상식적으로 항공로탐색추적등을 통한비행안전추구를위한 시설설비 좀하겠다는데, 뭐가 잘못?

한라산전체를 손상시키는것도 아닌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타는 생각이...ㅡ
59.***.***.100

도민 2021-10-13 18:39:40
어느 공무원은 국공단속하고 어느 공무원은 국공 파헤치고...
중산간 오름에 하도 길나서 이젠 버스도 댕겨지큽띠다.
61.***.***.95

제2공항 2021-10-13 22:33:15
제2공항 건설은 기정 사실인듯. 비자림로 숲 배어내고. 한라산 국립공원에 레이더 설치하고. 반대 찬성 도민만 죽어라 갈등해도. 이미 답은 정해진듯
218.***.***.26

무능하고 무책임한 제주공무원들 2021-10-14 00:54:50
제주도를 다 팔아먹는구나.
다 내줘라.
제주도 공유지 기업에 다 팔아먹고 공짜로 내주고 하더니
국토부 산하기관 JDC가 지맘대로 땅장사 할 때 눈감더니 이젠 아예 국토부 하부기관이 됐나?
해석도 국토부 편이냐?
제주도청 공무원들아~
넌 제주도민이냐? 국토부민이냐?
223.***.***.30

ㅇㅇ 2021-10-13 17:48:13
주민들 의견수렴 없이 밀어부치는건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똑같네
211.***.***.28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 2021-10-14 08:28:38
필요하다면
공사해야지요.
112.***.***.115

한라일보 2021-10-14 10:48:43
http://www.ihalla.com/read.php3?aid=1634090306714995073&code=top_head

국가 레이더 건설 예정지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절대보전지역이자 기생화산인 오름 정상으로, 관련법에는 절대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레이더와 같은 무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레이더 건설 예정지가 오름이란 사실도 모른채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라일보 추가 기사가 더 상세하게 나왔네. 허가도 불법 의혹에 주민설명회도 없이 강행? 아예 법을 밥으로 보는구만 ㅋㅋ 주민들 무시는 기본이고
211.***.***.28

제주도는 제주도 2021-10-13 21:05:24
"한라산국립공원에 포함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가 이뤄졌다. 이에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행위 허가 대상지역으로 해석했다"

제주도는 규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이라면 백록담 분화구에 집을 짓고 위성안테나 달아도 되겠네. 지금까지 오름을 보호하겠다는 말은 전부 거짓이었구만. 잘하는 짓이다.
아무리 국가라도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다.
도대체 제주도 환경정책과는 무엇하는 곳인가. 제주자연을 보호하여야 하거늘 도리어 훼손하는데 앞장서는가.
찰라리 환경개발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잘 생각해 보시게나.
49.***.***.214

남주인 2021-10-14 10:45:53
어라 한라일보엔 허가과정에 불법 의혹까지 추가 기사났네? 허가낸 부서랑 공무원 한동안 감사 시달리겠네 ㅋㅋㅋㅋ
신중히 검토하시지 왜 일사천리로 허가 내줘불어시냐..
누가봐도 신중히 해야할 사업이구만
211.***.***.239

2021-10-14 12:05:46
가지가지한다 진짜.
제주도정도 국토부도 둘 다 그냥 막가파식이네.
14.***.***.57

도민 2021-10-14 12:54:36
도민은 300고지 넘으면 집도 못짓게 하면서 관에서는 한라산에 1.500고지에 집을 짓어? 똥 오줌은 비닐에 받아오나?
39.***.***.8

ㅇㅇ 2021-10-14 09:05:14
중문색달 사람들이 보통이 아닌디. 어떵 협의행 한거지? 몰래한건가 ? ㅋㅋㅋ
211.***.***.28

서귀포시민 2021-10-14 09:07:17
필요에 따라서는 하는것 어설픈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 습관이야 나쁜 ~
115.***.***.202

고근산 2021-10-14 09:14:56
도민 설명회 했냐? 서귀포시민 상대로 했냐? 하다못해 중문색달 상대로 주민설명회라도 했냐?
211.***.***.28

환경이고 나발이고 2021-10-14 20:27:16
할 건 해야지게 .. 정신빠진 것들아
112.***.***.175

2021-10-14 07:38:10
공사 통행로로 사용했던곳 원상복구는 당연히 하겠죠? 시설 관리한다고 도로 내려나?
112.***.***.178

ㅇㅇ 2021-10-14 10:14:11
기사 찾아보니 명도암에 비슷한거 설치될때도 다 주민설명회 했는데, ㅋㅋ 서귀포만 호구처럼 주민설명회 없이 강행했네. 대단하다
211.***.***.28

한라산 2021-10-14 10:19:42
뭐만 하면 자연훼손 환경훼손 어쩌고 질알들이냐? 그냥 석기시대로 살든가...
180.***.***.51

중문리 2021-10-14 10:32:11
중문색달리엔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전자파레이더 기지. 혐오시설은 다 들어오네. 마을주민들이 아주 포용력이 좋구만!!
211.***.***.28

산남석유 2021-10-14 13:54:15
오름 레이더 게이트
이익금 받은 사람들 조사해라
118.***.***.47

수모루외돌개 2021-10-14 10:17:09
항공로 레이더면 전자파 나오는거 아닌가? 아무리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항변하겠지만, 중문색달, 서귀포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는 기본이다. 찾아보니깐 유해물질 논란때문에 육지에서도 반대 많더만. ㅋㅋㅋㅋㅋ
211.***.***.28

이런거 말고 2021-10-14 10:06:55
쓰레기 무단 소각이나

돼지분뇨 무단투기

진심 해악이 큰거 이런건


올리든지 ㅉㅉ
39.***.***.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