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칼호텔에게 인권 존중 책임을 묻는다
한진 칼호텔에게 인권 존중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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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왓 칼럼] 제주는 필요한 대로 쓰는 관광 자원이자 사적 자원인가?
편견으로 무장한 이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여전히 반인권적 발언과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존재 자체로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선 안됩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난민 등 대상은 다르나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차별이나 혐오,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인권문제에 천착한 '인권왓 칼럼' 연재를 통해 인권활동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싣습니다. [편집자 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UNGPs, 2011)에 비춰보아, 한진(칼호텔)은 제주도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0년 한진그룹은 신제주에 위치해 있는 대한항공 제주 사원 주택을 매각하였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소재한 파라다이스호텔 역시 매각 목록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한진그룹은 사원 주택의 역사성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고급 호텔 사업으로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그냥 부동산으로 매각 처리 하였다.(제주의 소리, 2020. 4.20일자 기사 참고) 그리고 매각된 부지는 국내 부동산 전문 개발 업체가 사들였고, 현재 부동산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1년 9월, 제주시내 칼호텔 매각이 발표되었고, 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 또 부동산자산운용사가 선정되었다.(제주의 소리, 2021.9.30일자 기사 참고) 이번에도 제주 지역에 대한 한진그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한진그룹에 있어서, 제주 지역은 그저 자신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관광 자원이고, 자신이 필요하면 언제든 내다버릴 수 있는 사적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다.

아무리 사적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적 재산의 확대와 소유가 가능하게 한 공공 자원의 기여를 외면하거나, 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 피해에 대한 책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아무리 사적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적 재산의 확대와 소유가 가능하게 한 공공 자원의 기여를 외면하거나, 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 피해에 대한 책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한진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제주 지역의 관광 사업이 한 몫 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제주 지역도 어찌되었든 한진이라는 기업과 함께 제주의 관광 사업을 성장시켜왔다. 이는 현재의 상황이 한 기업의 사적인 기업 행위로만 파악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하지만 현재 한진그룹의 행태는 제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방치하고, 자신들의 인권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제주 지역 내의 대량 해고사태는 단순히 직·간접적으로 고용 되어 있는 300여명의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 칼호텔에 연관되어 있는 배후 산업들과 종사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제주 지역 내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며, 제주 지역민들의 생존권조차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한진그룹내 자산 매각은 제주 지역의 건강하고 지속적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제주 지역 내 부동산 개발에만 이용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유엔 前사무총장 코피아난(Kofi Annan)은 인권 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기준과 다국적 기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존 러기(John Ruggie)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하였다. 2011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UNHRC)의 만장일치로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A/HRC/17/31)’이 채택되었다. 국가의 보호의무와 기업의 존중책임, 이 두 주체의 비사법적 구제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환영을 받았다.

해당 이행원칙(UNGPs 11번항)에 따르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모든 기업의 활동에서 장소에 상관없이 기대되는 글로벌 기준이며, 인권 보호 책무가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의 책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12번 항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포함된 8개의 핵심 규약을 포함하며, 법적 책임을 넘어서 인권을 존중해야할 기업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업은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인권에 주는 영향을 상세히 파악하여, 정부와 함께 구제 절차의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다.(15번항). 한 마디로 제주 지역에서 한진과 같은 기업들은 기업의 행위로 인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인권 존중의 책임을 가져야 하며, 이는 국제적 인권 기준이라는 것이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를 통해 <기업과 인권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여기에서도 기업의 소비자와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사회적 약자, 지역 주민에 대한 권리 보호,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를 주요한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2021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권정책기본법에서는 기업과 인권 분야를 개별적인 한 항목으로 따로 다루고 있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인권 경영이라는 ESG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업 행위의 영향까지도 기업이 책임을 가지고 고민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지금 제주에서 한진그룹이 행하고 있는 기업 행위는 단순히 한 기업의 자산 매각 행위로 치부될 수 없다. 그리고 돈이 될 만하면 와서 장사하고, 자신들이 어려우며 손 털고 가는 무책임한 기업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아무리 사적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적 재산의 확대와 소유가 가능하게 한 공공 자원의 기여를 외면하거나, 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 피해에 대한 책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한진그룹은 자신들이 제주 지역에 대한 인권적 책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현재의 상황을 함께 타개해 나가야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노동자들과 고용의 문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가 보다 책임성 있게 논의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발간,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Self Assessment Checklist> 2019)

그리고,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25번항)은 또한 국가(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기구)는 기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를 막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는 취약하거나 나아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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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i 2021-10-05 15:25:21
인하대도 책임 못져서 부실대학 만든 것들이 여기에 책임질리 있겠냐? 다른 대기업한테 넘기든지 아님 공립 숙박시설로 만들엉 고용승계 시켜사주
203.***.***.41

남자도민 2021-10-05 14:37:23
세상에 영원한건 없지만,
제주칼호텔 매각은 아직은 아닌것 같다.
특히 부동산자산운용사는 더더욱 아니라고 본다.
14.***.***.96

제주사람 2021-10-05 14:03:52
작금의 아프카니스탄의 미군 철수 과정에서 보듯이 인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언제든 깨어질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한 기업의 흥망성쇠와 더불어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인생무상을 느낌니다. 내 자신의 삶은 국가도, 기업도 지켜주지 않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정치가의 선동과 기업의 입바른 소리를 점점 믿지 못하겠네요. 내 삶은 내스스로 지키어 낼 수 밖에 없는 엄혹한 현실만이 있을 뿐이네요....
정답이 없는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모두다 화이팅 합시다.
112.***.***.113

돌하루방 2021-10-05 10:40:22
인권 존중 받을 권리는 대기업 직원만 있는거냐? 대기업 정규직원들은 막상 하청직원들 인권은 생각하고 노력해봤나?
223.***.***.2

현실적으로 2021-10-05 09:43:4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으신다면, 칼호텔은 현실적으로 영업을 접기 전 직원들에게 실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59.***.***.230

오름이 2021-10-05 09:21:36
인권 얘기하면 공산주의 떠올리는 무식함은 어디서 오는걸까? 하긴 평생 국민의힘과 그 전신에만 투표하고 진보란 말만 나와도 빨갱이 운운하던 양반이 지가 정리해고 당하니 갑자기 인권이니 노동권이니 부르짖는게 어찌나 아이러니하던지
175.***.***.95

도민 2021-10-05 07:38:27
칼호텔은 늘 멋있었다. 예전엔 어딜가든 우뚝 솓아 있었고, 비행기타고 제주시내보면 떡하니 중심에 멋있게 빛났다. 칼호텔 부페, 꼭대기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보는 이도동에서 부터 시청까지 내려오는 내리막길을 따라 광양사거리 교보빌딩을 지나 중앙로 탑동까지 이어지는 차량의 행렬을 보며 와 이런 빌딩이 있다니...느꼈었었지. 어느순간 칼호텔은 대한항공 직원만 가는 건물로 전락하고 내부는 몇년째 같은 디자인과 유행을 못따라가는 바람에 고객을 잃은것이다. 근데 한진이 잘못했다기보단 신제주쪽으로 상권이동과 함께, "공항"중심 개발로 그냥 도태되버린것을. 노동자들은 힘들겠지만, 더 붙잡고 있는다고 평생고용이 되는게 아니다. 한진도 노동자들이 칼호텔의 직원으로만 보지말고 "한진그룹"의 직원으로 재배치도 생각해보길
64.***.***.98

도민 2021-10-05 05:26:28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법 좋아하는 노동자들 아닌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114.***.***.195

도민 2021-10-05 04:25:41
;;; 하.....회사 고용과 해고에...인권이라...무슨 공산당인가? 공산당도 명확한 능력주의에 입각하고 조금이라도 도태되면 별에별 꼬투리로 쓰다버리는데. 그나마 고용계약서와 회사가 여건이 되는한 고용유지를 해주는데 고마워해야하는거 아닌가...여기에 인권이 나와버리면, 학교가는건도 인권탄압이며, 자본주의 사회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써 왜 CEO보다 말단직원이 임금을 적게 받는지..이것도 인권차별인지 물어봐야할 것이다. 아니...한진이든 뭐든 기업이 동내슈퍼인가? 동내슈퍼도 자리 넘기면 직원이고 뭐고 정리하는 마당에. 고용당한 입장으로 회사가 피를 섞은 부모처럼 죽을때까지 책임져준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되었다. 갑자기 해고와 재입사에 힘들겠지만, 그래서 실업수당이 있고 국가복지가 있는것이니 잘 활용하기를
64.***.***.98

어이가 좀... 2021-10-05 01:02:45
요즘은 인간의 권리와 가치를 불필요한 시간낭비로 보는군.
또한 오히려 인권운동을 증오하는 사람들은 뭔가.
대기업이 잘되고 재벌이 늘어나는 것이 자신과 뭔 상관이 있다고.
자발적으로 충성하나.
112.***.***.61

개백구 2021-10-05 00:18:19
도태되면 살아지는 게 세상 이치 ...
안타깝습니다만 인권이란 명목으로 자본주의 시장에 잣대를 대는 건 터무니 없는 일이다
그렇다 한다면 도내 모든 사기업이 기울어져 갈 때 인권이란 이름으로 다들 맥여살려야 겠네??
제발 좀 누울 때도 누울 곳 보고 눕는 겁니다
14.***.***.161

매국노가 할말인가? 2021-10-04 20:58:43
칼호텔의 고객이 누구인가
더러운탈을 쓰고 환경 핑게로 관광객을 제한해야 한다며 제2공항 반대에 앞장섰던 선동꾼이 인권존중 책임을 떠드는 파렴치한이네요.
그런 당신이.칼호텔직원을 데려가서 인권존중위해 직접고용하고 월급주는게 맞지요.
나는 못하면서 온갖 선동구호로 관광객을 적대하는 당신이 칼호텔 직원들 인권 햬기할 자격이 아니지요.
당신이야말로 제주도민의 암덩어리입니다
211.***.***.238

도민 2021-10-04 20:48:35
기업의 사회적책임? 지역 노동자 채용하고 도내 식자재 사용하면 사실상 사회적 책임은 다한거지..
제주도민의 한번씩 다가서 숙박하고 뷔페라도 먹은것 처럼 이야기들 하네..
114.***.***.195

제주마씸 2021-10-04 19:15:41
먼소리?그럼 직원채용하면 마이너스가되든말든 정년까지 저사람들 책임져야됨??언론플레이 그만하고 다른직장 알아들봅써.어차피 저긴 끝나수다
116.***.***.53

제주사람 2021-10-04 17:58:48
웃기는소리하고자빠졌네
14.***.***.218

제주사랑 2021-10-04 17:48:31
학교 졸업하고 곧 취업하였는데 청천벽력이구나.
이렇게 매각될줄을 몰랐네요.
현재 살고있는집도 사글세에 물가는 갈수록 오르고
해고되면 어떻게 살라고 그렇다고 농사지을 터전도 없고 살길이 막막하네.
장사안된다고 그럼 장사되게 투자를 했냐고
경영진들은 윗분들 눈치나 살살 살피며 본인 살궁리만 했지.
49.***.***.165

희망 2021-10-04 14:40:45
적자의 고통을 왜 이제와서 노동자만 책임지는지 모르겠다.
이게 진짜 남의 얘기일까.
상생의방법을 잘 논의해서 잘 해결되었음 좋겠다.
221.***.***.160

싫어요누른사람들뭐임 2021-10-04 14:16:43
지금 다 먹고 살려고
이러는거고
힘되라고 댓글 달면
싫어요 누른사람들 뭐임?
위로는 못해줄망정 님들 상황 되보셈
님들 다니던 직장에
하루아침에 내일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거임?
공무원들 그럼 예를들어
죽어라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채용 하는공무원 수 줄이겠다고 하면
아님 원하는 지역에 공무원수 안뽑는다고 하면
님들 가만히 있을거임?
이 시국에?
제주도 최고급 만들겠다는 한진 이였는데
호텔을위해 투자는 커녕 ;;;
그말만 믿고온 일해온 사람들 고용보장 해달라는게
그렇게 우스워 보임?
진짜 악플들 노답이네
112.***.***.10


Hanjin water 2021-10-04 13:51:48
고도 제한 풀어서 한강이남에 가장 큰 호텔 특혜.
제주도 지하수 뽑아 가는 특혜.
지금 어려운 시기에 꼭 노동자들을 내팽겨야 할건지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8.***.***.234

할망당 2021-10-04 13:32:18
칼호텔 인수자는 인권존중 위해 현재 직원들 늙어 죽을때까지 지리 보전 해 주거라. 그래야 인권존중 오이시디 최고 나라 된다
124.***.***.47

오징어게임 2021-10-04 13:21:28
최고급 호텔로 만들겠다고 할땐 언제고
호텔을 위해 투자한게 뭔데
1.***.***.172

유파파 2021-10-04 13:16:37
필요할때 공적자금 꿀꺽 할때는 언제고,

이제는 나가라고?

공적자금이 시민들 세금이다!!!!
106.***.***.9

마카다미아 2021-10-04 13:16:07
수많은 갑질과 불법을 행했던 한진은 또 사회적 물의를 만드는구나 이집안은 조용할날이 없네 제주에 제동 목장,서귀포칼호텔, 민속촌,제주칼호텔,제주지하수 사업 등등 엄청난 이득을 챙겼으면서 이제와서 노동자를 버린다구… 적자라고는하나 위 사업장들 부지 시세가 엄청 올라서 과연 적자라고 볼수있을까?
1.***.***.172

의암 2021-10-04 13:07:56
한진에게 인권존중이란 단어조차 어울리지는 않치만,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기업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저지하고 막을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의회, 국회의원, 더 나아가 국가의 역할로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112.***.***.10

도민 2021-10-04 12:45:29
기업이윤만 따질것이아닌 사회적책임 또한 다해야 할것입니다~!!
223.***.***.126

2021-10-04 12:36:39
돈 많이 준다고 부동산투기자본에게 매각하고, 호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은 나몰라라 하는 기업은 정부가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118.***.***.48

제주인 2021-10-04 12:22:54
공감입니다.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222.***.***.244

비행기 2021-10-04 12:14:10
내용 글 읽고 갑니다.
매우공감합니다!!!
49.***.***.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