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제주發 돌봄혁명 시대 개막…생태환경 역행 제2공항 반대”
이정미 “제주發 돌봄혁명 시대 개막…생태환경 역행 제2공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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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 대선 예비주자 人터뷰] ⑨이정미 전 당대표(정의당)
“제주 ‘친환경에너지도시’ 조성…GDP→‘삶의 질’, 탄탄한 돌봄체계 구축”
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9월 치러진다. ·야의 경선버스가 본격 출발하면서 제주를 찾는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의 국정 철학과 제주현안에 대한 견해, 그리고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 및 정책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 각 대선후보들이 구상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제주도에 대한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야 대선주자들의 서면인터뷰를 차례로 싣는다. [편집자 글]
정의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정미 전 당 대표. ⓒ제주의소리
정의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정미 전 당 대표. ⓒ제주의소리

정의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정미 전 당대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인 제주를 시작으로 생태 돌봄의 시대를 열겠다제주를 탄소 없는 섬을 뛰어넘는 친환경에너지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후보는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제주발전을 위한 준비된 공약을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정미 후보는 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2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국가로 가는 방향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제주도 생태환경과 제주도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의 선도적 실험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지방교부세 확대 등 재정분권에 대한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정분권, 제도적 분권 등을 과감하게 이양해 연방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주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서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제주의 아름다움을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제주를 지켜내기 위해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를 개발할 때에는 친환경의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앞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후보는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물섬이자 전 지구적으로 봐도 매우 특별한 자연유산이다. 하지만 거대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동안 난개발을 멈춘 적이 없다난개발에 단호히 반대, 청정한 제주를 지킬 수 있는 정의당 이정미를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핵심공약으로 돌봄혁명의 시대를 여는 돌봄대통령이 되겠다며 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삶의 질지표로 GDP 대체 생태돌봄시대 여는 헌법 제1조 개정, 기후정의국가 선언 공동체 위한 참여소득 도입, 전 사회적 돌봄시스템 구축 불평등해소 위한 사회적 대화, 노동 의미 확장 사회계약 모두를 위한 평등과 연대, 차별금지법 및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Q.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 사태는 온 인류에 질문을 던진다. 기후위기가 불러온 인류의 위기에 답을 내놓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플랫폼 노동은 기존의 노동법으로 더 이상 일하는 시민 전체를 포괄할 수 없다.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을 낳고 위기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나섰다.

Q. 왜 이정미여야 하는가?

돌봄 대통령 얘기를 했다. 신자유주의가 만든 단절, 차가운 숫자에 갇힌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 시민들이 서로를 돌보는 돌봄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이정미에게 있다.

Q. 대표 공약(우선순위 5)을 소개해 달라.

이번 대선에서 돌봄 혁명의 시대를 여는 돌봄 대통령으로서 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삶의 질지표로 GDP 대체 생태돌봄시대 여는 헌법 1조 개정, 기후정의국가 선언 공동체 위한 참여소득 도입, 전사회적 돌봄시스템 구축 불평등해소 위한 사회적 대화, 노동 의미 확장 사회계약 모두를 위한 평등과 연대,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이다.

Q. 제주발전을 위해 준비된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인 제주를 시작으로 생태돌봄의 시대를 열겠다. 첫째, ‘탄소 없는 섬제주도를 넘어 친환경에너지도시를 만들겠다.

둘째, 제주 제2공항 건립을 막고, 친환경적 도시재생을 실현해 제주도민의 삶의 터를 지켜내겠다.

셋째, 농가인구의 고령화를 대비해 국가 차원의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

Q.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넘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무늬만특별자치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15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제주도는 2006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행정기관의 조직·인사 자율성 강화,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제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지방분권의 선도적 실험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교부세 확대 등 재정분권에 대한 뒷받침이 미흡하다.

내가 이번 대선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돌봄혁명국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광역별 통합돌봄본부, 기초자치단체별 지역돌봄센터, 읍면동 단위 돌봄협의체를 운영해 탄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 또한 제주도를 포함해 타 지자체의 재정분권, 제도적 분권 등을 과감하게 이양해 연방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

Q. 제주(성산) 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국토교통부가 보완 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현 제주국제공항을 확장하자는 의견, 정석비행장을 대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지난 7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하면서 사업에 제동을 걸었지만,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제2공항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나는 이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국가로 가는 방향에도 역행하며, 제주도 생태환경과 제주도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태에 불과하다.

정의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정미 전 당 대표. ⓒ제주의소리
정의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정미 전 당 대표. ⓒ제주의소리

Q. 제주를 대한민국의 보물섬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막개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나.

제주도의 난개발은 제주의 아름다움을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산간 난개발 등 무분별한 개발과 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이어지면서, 제주도의 농지와 초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안덕면 한 곳의 면적과 비슷한 3400만평에 이르는 임야가 훼손됐고, 그 중에서도 곶자왈은 전체의 1/3에 가까운 900만평이 훼손됐다. 제주도민의 삶터가 함부로 훼손해도 되는 공간은 결코 아니다. 나는 제주를 지켜내기 위해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를 개발할 때에는 친환경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앞세울 것이다.

Q. 끝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물섬이자 전 지구적으로 보아도 매우 특별한 자연유산입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동안 난개발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경제나 안보를 내세워서 반대의 목소리를 찍어 누르고, 숲을 파헤치고, 바윗돌을 폭파시키고, 이리저리 선을 그어 판매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제주도를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난개발에 단호히 반대하는 정의당 이정미를 지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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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꿀꺽 삼킨당 2021-10-05 22:57:57
아이고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저런 것들 헛지랄 하는데 피땀흘려 낸 세금이
허비되는 꼴 보니 속이 쓰라려 뒤집어진다
에라이 도둑년들아
내 세금 돌려도
내년 국힘 필승하면 2공항 추진된다
223.***.***.47

저주의소리 2021-10-05 22:37:16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의리는 더더욱 없으며,
당원들끼리만 좋다고 희희낙낙대는 불임정의당.
불임당.
211.***.***.168

정의당은.. 2021-10-05 22:14:18
정의당 하는거 보면 젠더리즘을 너무 깊숙히 끌고 들어왔음.
환경문제나 다른 문제들에 손대는게 오히려 페이크로 보일정도임.
몇해 전에 제주 정의당 대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까다가 페이스북에서 사단난 뒤로 정의당 당원이나 구성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구나 느껴지기 시작 한 뒤로는 정의당은 쳐다보지도 않는게 맞다 생각 됌.

래디컬 페미니스트같이 너무 치우친 젠더리즘은 타협이란걸 모르는 직진세력이라
정의당이 혹시나 대통령을 배출? 하거나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혼돈만 불러올거다.

밑에 댓글 보니 차라리 녹색당이 낫다는데 동의할 정도로 정의당은 아니올시다라고 생각 됌.
정의당이 한국 진보정당 망하는데 일조하고 있는데..
198.***.***.69

목포할망에겐 정권교체는 지구종말 2021-10-05 21:37:54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때는 "여든 야든 나쁜 짓 한 놈은 처벌 받는다"는 사회 도덕이 살아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면서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리 편이면 무죄, 너네편이면 유죄", "도둑질이라도 내 배만 불려주면 좋은 사람"이라는 라는 식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도덕 기준이 무너져 버렸다. 거기다 아직도 이 땅에는 "우리편"이 "도덕"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족속들이 최소 절반은 있다고 하니, 이 참에 이재명이 아예 대통령이 되어 진정한 수라지옥의 맛이 뭔지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 싶다.
175.***.***.175

유기견을 주웠소이다 2021-10-05 21:33:32
온평리 바닷가에서
유기견을 한 마리 주웠소이다
첫모습이 몰골은 앙상하고 주둥이만 댑따 크더이다
알아들을 수 없는 전라도 사투리로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더이다 집착이 강하고 매일 같은 노래를 한 100개정도 반복해서 하는데 내용이 전부다 일출봉 어쩌고 저쩌고 도민 어쩌고 저쩌고 하더이다
불쌍해소 거두었소만 2공항 고시나면 가덕도 공항 반대하는데 보내버릴까 하오리다~~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