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週] '강정 상생화합 선언' 하긴 했는데...
[명쾌한 週] '강정 상생화합 선언' 하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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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週]는 제주의소리와 제주MBC의 협업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과 공중파라는 각자 플랫폼의 장점과 특성을 활용해 한 걸음 더 들어간 심층적 저널리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한 주의 주요 뉴스를 풀어서 해석하는 제주MBC 명쾌한주 더이슈를 제주의소리를 통해서도 만날수 있습니다.  제주의소리와 제주MBC는 매주 명쾌한주 더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공동취재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편집자

■ 프로그램: 제주MBC 시사토크프로그램 <명쾌한週>
■ 방송일자: 2021년 6월 5일(토) 오전 9시 15분~10시 15분

<더 이슈>

사회: 김연선 제주MBC 보도국장
출연: 문준영 제주의소리 뉴미디어부 기자

▷김연선 국장=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 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MBC와 제주의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이번 주는 강정마을에 대한 이슈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문준영 기자= 네 이번 주 제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격한 갈등을 겪어왔던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이 지난 31일 강정 크루즈터미널 앞에서 진행된 겁니다. 

▷김연선 국장=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그리고 강희봉 강정마을 회장 세 명이 함께 무대 위에 섰어요. 손을 잡고 함께 선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문준영 기자= 2007년,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입지로 결정된 후 지금까지 공동체가 파괴되는 등 정말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제주도와 도의회가 지난 과오를 사과하고 치유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선언식입니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공권력의 과오를 사과하고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연선 국장= 합의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공동선언식은 어떻게 성사가 된 걸까요?

▷문준영 기자= 네, 원희룡 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강정마을의 완전한 회복 지원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제주도가 지역공동체회복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왔는데요, 최근에도 제주도와 강정마을회는 상생협력 협약 방안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협약안을 마련하고, 마을회에서도 총회를 거쳐 최종 협약안을 도출한 겁니다. 

▷김연선 국장= 협약 내용이 궁금해지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문준영 기자= 협약에는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회복 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등 매년 50억원씩 총 250억원을 반영하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따른 직원을 고용할 때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강정마을 지원 조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선 국장=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문준영 기자= 네 원 지사는 마을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주도정이 불공정하게 개입됐고, 주민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일로 제주도정의 지난 과오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2021년 5월 31일 뉴스데스크)
"제주도정이 불공정하게 개입했고 주민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일입니다. 제주도정의 지난 과오를 이해하고.."

동시에 "강정마을이 예전처럼 화목하고 풍요로운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50억 원의 기금 편성과 강정마을 중심의 지역발전계획도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도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좌 의장은 "도의회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2009년 12월 본회의에서 '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안'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도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부디 의회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주길 부탁드린다"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2021년 5월 31일 뉴스데스크)
"도의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도의회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사과드립니다.“

▷김연선 국장=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 모두 구체적으로 도와 의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한 건데요, 함께 자리한 마을회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문준영 기자= 네 강희봉 강정마을 회장은 "뿌리 깊게 내린 갈등과 반목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의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려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선언식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강희봉 강정마을회장(2021년 5월 31일 뉴스데스크)
"강정마을이라는 이름 옆에 갈등이라는 단어가 다시는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정부와 제주도 도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 지사의 사과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처음 강정마을을 방문해 마을을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의심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마을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제주도의회 차원의 사과에 대해서도 "마을 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 등 번번히 찾아가서 귀찮게 해도 이해해주고 앞장서 지원해 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원 지사와 좌 의장이 용기있는 결단과 강정주민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원 지사와 좌남수 의장, 강희봉 회장이 단상에서 손을 마주잡는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김연선 국장= 마을회 반응이 상당히 전향적입니다. 그간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어떤 사연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문준영 기자= 네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했을 때도 이만큼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경찰청장의 사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때 역시도 그랬고요. 마을회장이 밝힌 대로 그 동안 행정에서의 노력을 어느 정도는 수긍한 분위기가 인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연선 국장= 공식적인 마을회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모든 주민이 같은 생각은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행사에 대해서 몹시 반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 네, 이날 선언식에서는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정작 해군기지 반대 최전선에 있었던 주민들을 배제한 만큼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그간 꾸준히 요구해온 진상규명이나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 대책이 없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마을발전이라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돈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행사에 반발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최용범 해군기지 반대 주민(2021년 5월 31일 뉴스데스크)
"돈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에 분노한다. 우리는 돈으로 만들어진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

▷김연선 국장= 무대 아래에 앉아있던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문준영 기자= 네 한 주민은 이 행사를 마냥 반가워했던 것은 아니나, 후손들에게 더 이상 반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기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참석자 중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벌였던 주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주민 중에서는 꾸준히 요구해온 진상규명이 아니라 허울좋은 지역개발사업을 내밀었다는,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김연선 국장=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는데,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문준영 기자= 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2019년 5월 결정문을 통해 경찰의 폭언과 폭행을 인정하고 경찰의 대응이 인권침해가 명백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도 이 심사 결과를 넘어서 해군과 국정원, 기무사, 경찰, 해경, 제주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이후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선언식을 앞두고도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반발이 나온 이유입니다.

▷김연선 국장= 해군기지 입지선정과정부터 14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해군기지를 둘러싼 찬반갈등이 형님 아우 하며 지내던 주민들을 둘로 쪼개놨고 반대투쟁을 겪으며 입은 상처.. 이후 트라우마까지..강정은 되돌릴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준영 기자= 네 2007년 입지선정부터 지금까지 해군기지로 인해 갈등과 각종 논란이 불거진 것이 무려 14년입니다. 이 14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기에 반대여론을 잠재우려는 유관기관 밀실 대책회의가 뒤늦게 밝혀진 적도 있었고요, 2009년에는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주민들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습니다. 

2016년 2월 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된 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군은 공사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34억 원이 넘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고나서야 구상권이 철회되고 대통령 사과와 특별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의 형이 이미 확정됐고,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의 공동체가 정말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이제 강정은 2007년 이전의 그 때의 강정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김연선 국장= 마을회 차원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도지사와 의장이 사과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일이겠죠?

▷문준영 기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언식이지만, 이게 단순한 행사 하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돼야겠고요, 약속된 사업 진행은 물론 강정주민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지속적인 방안이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남은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꾸준히 소통하고 조율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 14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정말 무겁습니다. 그동안 제주 사회에서 이런 커다란 갈등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뒤늦은 사과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주민들의 결단과 마음을 존중해야 하고요, 아직 남아있는 과제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국책사업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론화 과정, 주민들과의 소통을 배제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정말 너무나 잘 보여준 만큼 이런 상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난 강정의 14년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선 국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슈토크>

사회: 김연선 제주MBC 보도국장
출연: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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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06-07 10:32:20
강정의 교훈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현행법상 절차상의 조건들이 미비하더라도 주민의견수렴과 동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결국 그 지역 공동체와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상처와 갈등을 남길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14년이 지나도 그 상처와 갈등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 공동체 내 갈등과 반목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제주도민의 삶을 변방의 소리라 무시하고 소모비용처럼 여기는 정부와 행정당국의 태도다.
제2공항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도민여론조사로 확인된 제주도민의 민의는 제2공항 반대다. 적정 관광과 건강한 삶의 조건을 원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결국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도민은 쓰레기와 똥물, 교통체증의 일상을 거부한다.
12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