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과의 진정한 상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정마을과의 진정한 상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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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28일 '해군기지 상생화합 공동선언식' 비판 성명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가 31일로 앞둔 제주해군기지 관련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비판했다. 사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경찰과 현지 주민 등의 충돌 모습.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강정마을과의 진정한 상생협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서 비롯된다”며 31일로 앞둔 제주해군기지 관련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비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는 오는 31일 강정 크루즈터미널 앞에서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청와대와 중앙부처 관계자, 위성곤 국회의원, 강정마을 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한 사과가 선행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경찰청 인권조사 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좌남수 의장도 도의회의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

공동선언식에 대해 범대위는 “마치 비밀작전을 치루는 듯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당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동균 회장에게 등기우편으로 행사 참석을 알리는 초대장이 도착했다”면서 “이 정도 행사라면 적어도 수개월 전부터 협의가 이뤄져 왔을 일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강정마을 주민들은 비롯해 도민사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시작됐는지 조차도 알 수 없었다. 말 그대로 강정마을 주민들 특히 마을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주민들과 도민사회를 협의 과정에서 완전히 패싱하고 자신들만의 상생협약을 만들어 온 것”이라고 평가 절하 했다.

이와 관련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도 뒤집은 원희룡 지사는 대선 출마를 앞두고 이런 행보를 하는가”라며 “국책사업을 반대하면 형사처벌과 구상권 청구 등 불이익이 있다고 여론을 흔들더니 이제는 보상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가”라며 “지금이라도 해군기지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천명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범대위는 “각종 지원기금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상생협력은 말 그대로 돈으로 상생협력을 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상생화합 공동선언식 이후 6월 3일에 도의회 상생협약 체결 동의안이 상정된다는 점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도대체 이렇게 비밀리에 군사작전 하듯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을 숨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려도 모자랄 판에 청와대, 총리실이 경찰과 검찰을 움직여 국가폭력 행사에 앞장서왔다. 심지어 법 앞에 평등을 외치는 사법부마저 강정마을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은 평생의 한을 가슴에 담고 살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명예회복도 진척이 없다”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동체의 고통을 강조했다.

범대위는 공동선언식 취소를 촉구하면서 “대신 올바른 문제해결과 상생협약을 위해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을 비롯해 도민사회와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노력이 담보되는 협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과의 진정한 상생협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서 비롯된다
“공권력의 온갖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우선”
“진정한 명예회복 없이 돈으로 매수하는 상생은 존재하지 않아”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도민사회에 어떠한 내용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원희룡지사와 좌남수의장,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자, 위성곤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이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마치 비밀작전을 치루는 듯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당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동균회장에게 등기우편으로 행사 참석을 알리는 초대장이 도착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지역의 국회의원과 제주도, 제주도의회까지 함께하는 행사라면 적어도 수개월 전부터 협의가 이뤄져 왔을 일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강정마을 주민들은 비롯해 도민사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었다. 말 그대로 강정마을 주민들 특히 마을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주민들과 도민사회를 협의 과정에서 완전히 패싱하고 자신들만의 상생협약을 만들어 온 것이다.

진정한 상생과 협력은 결과적으로 과거의 과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국가차원의 온갖 불법과 탈법이 동원되고 국가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해서 진지한 진상규명 노력이나 책임자처벌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사과만 반복되어 왔을 뿐이다. 공동체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움으로 내몰린 주민들과 도민들, 국민들에 대한 명예회복 역시 진상규명이 멈춰서며 같이 멈춰서 있다.

이런 상황에 각종 지원기금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상생협력은 말 그대로 돈으로 상생협력을 사겠다는 것이며 그간의 문제들을 돈으로 무마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과연 이런 결정을 민주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강정주민들과 도민사회에 의견도 구하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협약에 나선 원희룡지사와 좌남수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에 대해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들에게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의 실현, 사회갈등의 해결과 같은 담론에 대한 생각과 실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놀라운 사실은 상생화합 공동선언식 이후 6월 3일에 도의회 상생협약 체결 동의안이 상정된다는 점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도대체 이렇게 비밀리에 군사작전 하듯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을 숨길 수가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숱하게 피해를 입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와 준 국민들이 당사자인 이 사안에서 왜 피해자들은 쏙 빼놓고 상생협약이 멋대로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의 반인권적 행태와 불법을 목도해 왔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려도 모자랄 판에 청와대, 총리실이 경찰과 검찰을 움직여 국가폭력 행사에 앞장서왔다. 심지어 법 앞에 평등을 외치는 사법부마저 강정마을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은 평생의 한을 가슴에 담고 살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명예회복도 진척이 없다.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해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의 심각한 문제에 부단히 항거해온 우리 제주도민들은 또다시 군사작전 하듯이 추진된 이번 상생협약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부처,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31일로 예정된 상생협약 공동선언식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대신 올바른 문제해결과 상생협약을 위해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을 비롯해 도민사회와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노력이 담보되는 협의여야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한 합의가 달성되고 강정주민과 제주도민들이 환영과 박수 속에 진정성을 갖춘 상생협약식을 치를 수 있을 것임을 유념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년 05월 28일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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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31
정치행사 2021-06-02 13:29:49
몇몇 정치인들이 사진 찍기용, 치적 홍보용 행사같네요. 갈등종식은 무슨? 뭐가 그리도 급해서?
223.***.***.212

제주사람 2021-05-31 08:19:37
진상규명원인:노씨.책임자:노씨.
14.***.***.38

쓰담 2021-05-30 15:13:16
보여주기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하는 느낌이 드네요ㅠㅠ
211.***.***.179

제2공항 선택아닌 필수다!! 2021-05-30 10:42:02
제2공항은 5조원가량이 투입되는
정부국책사업이다.

제주공항이 이미 포화상태여서,

도민ㆍ국민ㆍ관광객의 안전,
미래 관광수요예측,
제주와 나라 전체에 미치는 경제영향,
지형적 안정성 등을

전문가들이 이미 다 고려, 평가하여
제2공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프랑스 과들루프 등 제주보다
면적ㆍ인구가 적거나 비슷한 규모의
여러 도시들이 2개의 공항을 가지고 있다.

제주의 면적은 서울, 싱가포르의
약 3배 가량으로 그렇게 작은 섬이 아니다.

포화상태가 된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제주공항으로는 더 이상 제주의 미래를
견인해 갈 수 없다.

제2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175.***.***.30

번지수 잘못 찾았네 2021-05-30 09:44:22
도민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높아 곧 최소될 제2공항을 여기서 뿜뿜거리는 철 없는 얘들은 뭐시라?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