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11차례 강제추행 제주시 전 국장 '징역 10월'
여직원 11차례 강제추행 제주시 전 국장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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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큰 상실감...피해자 반복 추행"

부하 직원을 무려 11차례나 강제추행한 제주시 고위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시 국장 출신 김모씨(5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청 부하직원 B씨의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7월부터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속됐다. 

검찰은 지난 4월23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 김씨는 30여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해 품위를 손상했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큰 상실감을 안겼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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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방 2021-05-26 14:57:48
11차례 추행이 상습이 아니면 뭐가 상습인지요?
구형 5년에 징역10월이라
답이 안나오는 판결이네

이런 사건에 여성단체나 시민단체는 뭐하고 있느지ㅉㅉ
211.***.***.106

... 2021-05-26 16:42:54
검찰이 5년 불렀는데, 법원 선고가 10월이면 너무 짧다. 법원 판결이 너무 실망스럽다.
114.***.***.191

이해가 안감 2021-05-26 14:55:54
11차례가 상습이 아니라고?
판결이 이해가 안 가네요
39.***.***.107


123 2021-05-27 08:08:16
판사수준도 참...이래서 제주도 공무원들은 다 퇴물급 모아놓은곳. 법정도 똑같네 제주도는 공무원들의 유배지.
2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