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수’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명분 없어”
‘코로나 특수’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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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국회 양경숙 의원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은 24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은 24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으면서도 요금인상에 더해 지방세 체납 논란까지 일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24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도내 골프산업에 대해 관광객 및 도민들이 제기하는 요금인상, 도민할인 혜택 축소, 접근성(부킹) 문제 등 불만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프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함께 개최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제주 골프장산업 문제점과 개선방안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이 부분적으로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회원수나 입회금의 감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히려 대중골프장의 입장료가 회원제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입장료를 초과하는 곳도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소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골프장의 입장료 상승률(2020.5~2021.5)은 회원제 비회원의 경우 주중 22.9%-토요일 17.2%, 대중제는 주중 23.7%-토요일 16.1%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봤으면서도 회원 수나 입회금은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았다. 결국 지방세수(지방세)만 줄어든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서 소장은 제주도 조례를 개정해 대중제 전환시 회원 수와 입회금을 동시에 줄이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은 24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은 24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특히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된 상태에서 세금감면 필요성은 소멸됐다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소장은 또 대중골프장 이용료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할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설치·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양경숙 국회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최영근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골프관광 활성화 방안주제발표를 통해 내국인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흡수하고,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프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면제는 여전히 유효하다“2021년 말로 일몰되는 개별소비세 면제혜택을 이어가기 위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제주형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도 추진 지역사회와 친환경 환경 조성 첨단과학을 활용한 친환경적 관리 지역친화형 경영 골프아카데미 운영으로 골프전지훈련 매력 창출 골프장 등급제 추진 등을 골프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골프장업계 대표로 토론에 참여한 강영일 제주관광협회 골프장업분과 위원장(크라운C.C 대표)일부 골프장의 체납 등으로 업계 전체가 탈루의 온상처럼 비쳐지는데 대해 유감이라며 도민사회에서 골프장에 쏟아지는 따가운 눈총을 잘 알고 있다. 업계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시윤 제주도 체육진흥과장은 골프장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지속가능한 골프장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아울러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와 제주도의회 등 입법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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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2021-05-25 11:05:52
코로나 끝나면 어짜피 치킨게임임.
서로 고객 유치하려고 단가 낮추다보면 예전보다 더떨어질것로 보임 .
121.***.***.184


제주인 2021-05-25 08:52:18
제주도민 골퍼들이 내야하는 금액이 더 가중될지 걱정입니다.
어차피 세금을 더 얻어맞더라도 이용금액을 더 올리면 될것으로 판단할겁니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사용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제주도민들에게는 등한시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않게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법을 만들어야합니다.
5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