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제주시 파면 고위공무원 징역 5년 구형
상습 성추행, 제주시 파면 고위공무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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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1월 11차례 부하 여직원 상습 성추행 범행 시인...5월26일 선고 예정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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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장으로 근무 중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모 씨(59)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시 모 국장 출신인 김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제주시는 김씨에 대해 이달 초 파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청 부하 직원 B씨의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7월부터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상습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공판에서 범죄사실을 다 시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불리한 카톡내용을 삭제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수강 이수 명령과 함께 신상정보 고지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도 5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능적으로 털어놓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건으로 파면돼 퇴직금이나 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동안의 신뢰와 명예도 무너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자 품위를 못지킨 점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이라며 "동료 공무원에게 실망감을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30여년간 농축산 공무원으로 경험을 살려 앞으로 재능기부를 하면서 살겠다"며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26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도 인사위원회가 김씨에 대해 공무원법 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하자, 지난 2일 공식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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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대사 2021-04-24 12:04:48
성 관련 범죄만이 아니고 갑질하는 인간들도 다 파면 시키면 좋으련만... 이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공무원 넘들이 한심한 제주
223.***.***.60

도민 2021-04-24 09:48:13
가족들은 무슨 죄냐....에휴...발정난 인간아..
그냥 돈을 주고 놀지 그러셨어요...
재능기부 안하셔도 되니까 차디찬 곳에서 푹 쉬다가 나오세요
218.***.***.213

점점 2021-05-06 18:55:40
이전 한명 남았다고 소근소근~~~
본인은 얼마나 많이 찔릴까? ㅂㅌ 행*직.
근태나 평가도 공개해서 이런 ㅂㅌ들 공정하게 인사 시 승진못하게 처리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223.***.***.228

교도소에서 2021-04-24 03:56:07
자신도 당해보면 반성하겠네요.
1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