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수네트워크 “제2공항 여론조사, 정책 결정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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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연구자네트워크 “여론조사 결과 수용해야”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와 관련해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연구자네트워크(이하, 진교넷)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도정과 국토부는 뜻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존 제주공항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적극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교넷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뜻은 반대였다. 5년 이상 도민들이 관심 가졌던 쟁점 사안이었고, 그간 수많은 논란과 토론을 거친 사실상 공론화 과정을 밟아온 사안이었다”며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는 도민이 심사숙고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모든 도민과 찬반 단체가 수용해야 한다. 조사과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고려할 때 찬반 응답률 차이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고, 더 이상 제2공항 문제로 갈등이 지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찬반 단체와 도민, 제주도, 국토부 등 모두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때만이 해묵은 갈등을 풀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는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국토부에 전달할 것이 아니라 도민 뜻이 제대로 국가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한다”며 “국토부 역시 결과를 반영해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그간 주장한 공언과 당정협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진교넷은 “현 제주공항 불편함과 불안감 역시 적극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 보고서는 현 제주공항 개선책을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성산지역 여론도 감안해 다른 발전방안을 제시해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방과 제주도의회를 향해 제주도와 국토부가 바른 정책 결정을 내리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교넷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정 협의를 끌어내고, 제주도의회가 도정 협조를 견인하면서 공정한 여론조사가 실현됐다”며 “나아가 조사결과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다움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제주 미래비전이 무엇인지, 패러다임 전환에 버금가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모든 구성원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 제주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진교넷’의 입장

제주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 3일, 제주지역대학 교수 111인 일동은 이번 여론조사를 앞두고 네 가지 점을 간곡히 주장한 바 있다. 첫째, 도민들께서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 둘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공정한 여론조사를 보장하고, 그 결과가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셋째, 국토부와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도록 할 것, 넷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모든 도민과 단체들이 수용할 것 등이다. 우리 ‘진교넷’ 소속 교수와 연구자들도 이에 적극 찬성하고 동참하였다.  

제주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뜻은 반대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갑작스런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묻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5년 이상을 모든 도민과 찬반단체들이 관심을 가져왔던 쟁점사안이고, 그동안 수많은 논란과 토론을 거쳐 사실상의 공론화 과정을 밟아온 사안이었다. 특히, 여론조사를 앞두고는 찬반단체와 시민들이 언론 광고와 거리 홍보전까지 벌이면서 찬반운동을 전개했다. 그만큼 이번 여론조사는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 ‘진교넷’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민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하여 내린 현명한 판단이라 여긴다. 이에 우리 ‘진교넷’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모든 도민과 찬반단체들이 수용해야 한다. 조사과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고려할 때, 찬반 간의 응답률 차이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으며, 이제 더 이상 제주사회에서 제2공항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찬반단체와 시민들, 제주도와 국토부 등 모두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겸허히 수용할 때만이 해묵은 갈등을 풀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제주도정과 국토부는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주도정은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민들의 뜻이 제대로 국가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토부와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드시 정책결정에 반영하여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만이 그동안 국토부가 주장해온 공언과 당정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것이 대통령께서 했던 공약을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제주도정과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파리공항 엔지니어링의 ADPi보고서는 현 제주공항의 개선으로 불편함과 불안함을 없애며 항공교통수요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사항으로 조사한 성산지역의 여론을 감안하면, 제주도정과 국토부는 이제 공항이 아니라 다른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 

넷째, 지역의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과 국토부가 바른 정책결정과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정협의를 이끌어내고,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협조를 견인해내면서 공정한 여론조사가 실현되도록 한데대해 감사드린다. 이에 더 나아가 조사결과가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으로, 차제에 정말 제주다움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제주의 미래비전이 무엇인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버금가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모든 구성원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가기를 바란다. 

2021년 2월 22일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연구자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민호, 정민, 문윤택, 강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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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1-02-25 16:59:07
옆동네는 버스가 한대 다니는데 우리동네는 버스가 한대도 안다닌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동네보다 옆동네가 사람이 많이 산다.

그래서 우리동네에 버스가 한대만 다니도록 해달라 했는데

구청은 두 동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옆동네가 사람이 많아 우리동네 의견은 묵살되어

우리동네는 버스가 안오고
오히려 옆동네만 버스가 두대 다니게 되었다.
106.***.***.180

그렇게 좋은 공항인데 왜 5년동안 반대가 늘었을까? 2021-02-23 23:08:23
5년이상 끌어온 사업을 시행하려면 절대다수가 찬성해야지? 왜 도민들은 반대가 많을까?
투기꾼들 말대로 일자리 8만개 창출하고 에어시티 신도시부동산개발로 성산지역이 아파트개발되고 다들 땅부자 돈방석에 앉는데 왜 도민들의 찬성이 낮지?
그깟 몇백명 이주민 발생한다고 해서 뭐가 대수야?
그깟 몇 만명 소음피해지역 편입돼서 아이들 학교가 좀 시끄러운게 뭐가 대수인데?
공부들 좀 못하면 어때 땅부자인데?
아이들도 다 부동산 공부하거나 항공정비 배워서 공항에 취직하면 되는데 뭐가 대수야?
아 철새들 안오면 어때서? 동굴 숨골 무너져서 지하수 안나오고 홍수나면 좀 어때?
땅 팔아서 돈방석에 앉는데? 경관이 뭔 필요있어?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5년동안 찬성이 늘어야지 왜 반대가 늘었을까?
죽었다 깨나도 모를걸
211.***.***.4

도민 2021-02-23 18:11:15
육지것들아..
성산 땅 투기꾼 30여명들아 ..오차범위 넘어섰다.
반대 51.1%..찬성 43.1%
~~~~~~2공항 반대 수용해라..~~~~~~~~~
~~~~~~2공항 취소 수용해라..~~~~~~~~~

ㅡ청와대...국토부...환경부 반대...반대..반대.ㅋㅋㅋㅌ
ㅡ 성산 땅값 6년7년전 가격으로 폭락 하기전에
땅 팔고....투기꾼 고향..육지로 돌아가라
14.***.***.188

교수들 뇌가있나 2021-02-23 18:09:51
5년이상 끌어온 사업을 접을려면 절대다수가 반대해야지 ,
집단이기주의로 반대수치가좀 높다고 사업포기하냐?

다수결의 원칙 맹신 하지 말라고 국민학교에서 배워놓고

학생 가륵키는 사람들이 지역이기주의 두둔하고 난리야 뇌가 하나밖에 없는듯
106.***.***.201

●가장 이해당사자인 성산수용지 절대반대니 제2공항OUT 2021-02-23 17:39:30
제주의 수십개 마을중 하나인 성산이 일부 찬성이니 지어야 한다면 성산내에서도 가장 직접 이해당사자인 성산읍 수용지 주민분들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 제2공항을 처음부터 오늘까지  반대하는 중이니 이해당사자 의견대로라도 결국 제2공항은 폐기가 정답.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