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요양원 간병비 사각지대 제도개선 본격화
제주지역 요양원 간병비 사각지대 제도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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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3기 대학생 기자단] 간병비 보도 그 후...“지침개정 추진”
독립언론 [제주의소리] 제3기 대학생기자단이 지난 6월29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성세대와는 차별화된 청년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 제주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널리즘에 특별한 관심을 갖거나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그리고 누구보다 제주를 사랑하는 대학생기자단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성글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꾸려갈 인재들의 다듬어지지 않은 청춘의 날 것을 만나보십시오. [편집자]
제주시 '핵심사업 발굴 아이디어' 중 간병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항목. ⓒ제주의소리
제주시 '핵심사업 발굴 아이디어' 중 간병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항목.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가 작년 11월 26일 보도했던 제주지역 65세 미만 요양원 입소자들의 간병비 문제와 관련해 당국이 제도개선 절차에 돌입했다. (“요양원, 입원 간병비까지 부담...자식들도 외면”)

제주도는 요양 시설 입소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일 간병비 10만 원 중 최대 4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 중 치매나, 파킨슨병,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입소한 입소자들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많음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작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65세 미만의 입소자가 제주시가 73명, 서귀포시가 36명에 달하는 가운데 요양원은 더 이상 간병비를 낼 여력이 없는 이들을 대신해 자체 예산으로 이를 대납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한계에 부딪쳤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서귀포시의 '노인복지 자체사업지침' 개정 의견서 ⓒ제주의소리
서귀포시의 '노인복지 자체사업지침' 개정 의견서 ⓒ제주의소리

간병비 지원에 대한 보도 후 제주시는 간병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고, 서귀포시는 지원대상을 ‘시설입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다수의 노인 지원사업들이 기준연령을 65세로 설정하고 있어 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할 순 없지만 행정절차 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침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건우 제주의소리 3기 대학생기자.

공동체주의자. 진리에 대해 늘 숙고하고 모르는 것에 겸손하여 늘 배우고 공부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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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5
2021-02-11 18:47:51
이런 경우에는 사각지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네요
65세 미만인 경우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아픈 사람 다 지원하면
다른 병은 인정해주지 않으실건가요?
뭐든 다 해주면 좋죠
다만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예산, 다른 지원들과의 형평성, 중복 지원 등을 다 검토해야죠.
또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보험도 듭니다
모든걸 지원에 바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211.***.***.90

원장 2021-02-11 14:22:20
감사합니다 민원 자주넣었었는데. . 하루빨리 개선이되어야합니다
220.***.***.207

의문자 2021-02-11 12:17:03
노인요양시설인 경우 장기요양수급자로 판명이 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기초수급자인 경우 그 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도 간병비라 아니하고 장기요양비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병비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아닌 등급외자인 경우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받는 분들을 말하지 않는가요? 기사에 대한 용어가 헷갈려서 댓글을 답니다.
14.***.***.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