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이 검거 한 국내 최대 규모이자 원조 온라인 물품사기단에 대해 검찰이 상습사기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자동차 몰수까지 나서는 등 법정에서 강력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검찰은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중고나라 사기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강모(38)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5억원대 추징과 몰수형을 요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협박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공범 9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징역 7년, 몰수와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국내 1세대 온라인 사기단인 피고인들은 강씨를 주축으로 3명의 사장단을 꾸리고 조직원 모집책 1명과 통장 모집책 4명, 판매책 32명을 꾸려 2014년 7월부터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리고 2020년 1월까지 6년간 중고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행만 5092차례, 피해액은 49억409만원에 이른다.

판매물품은 전자기기에서 명품시계, 상품권, 여행권, 골드바, 농막까지 다양했다. 범행 과정에서 택배상자 속에 물건 대신 벽돌을 보내 피해자들을 우롱하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집주소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수십만 원 상당의 피자와 치킨 등을 주문하는 일명 ‘배달테러’까지 서슴지 않는 집요함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제주지방법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100여건의 배상명령 신청이 빗발치고 있다. (주)중고나라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악랄하다”며 엄벌을 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기존 ‘사기’에서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특히 주범 강씨에 대해서는 3억600만원의 추징과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1억3000만원과 일반예금 509만원, 축산농협 예금 151만원에 소유 중인 자동차까지 몰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이 피고인들을 검거할 당시 사장단은 벤츠 차량을 타고 필리핀에 부동산까지 투자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현금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많다.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 너무 어리석고 제대로 살지 못했다. 다시는 범죄에 길에 들어서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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