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31일 제주를 찾아 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군기지 반대단체가 "시민을 우롱하는 기만적 사과"라며 반발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여 온 강정평화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확장을 위한 기만적인 사과는 필요 없다. 시민을 우롱하는 제주해군기지 폐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정평화네트워크는 "부석종 총장은 2007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단 초창기부터 ‘해군기지 계획총괄담당’을 맡는 등,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위해 핵심적으로 복무했다.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업단 단장으로 일하며 군관사 건설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해군의 거짓말과 폭력적 강행에 항의하던 시민 24명이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그가 해군참모총장이 됐고, 지난 5월 20일 제주도를 방문해서는 강정마을회를 만나 해양강국의 거점으로서 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말씀을 전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제주해군기지 공동해상수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 요구를 피력했다"고 했다.

강정평화네트워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는 2009년 4월 27일 제주도정-국토부-국방부 기본 협약, 2011년 10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 권고, 2013년 3월 항만공동수역협정 모두를 위반하는 내용임에도 해군은 2012년과 2016년에 걸쳐 끈질기게 해상공동수역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고, 2020년 1월 육상 대부분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엔 또 다시 그 해묵은 요구를 꺼내들기 위해 제주에 왔다"고 비판했다.

또 "작년 5월 경찰청 인권조사위원회는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 강경진압 대책 등을 논의한 것 △해군이 해상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보수단체 집회 지원, 해군기지 찬성 측 주민에게 향응을 제공 한 것 △해군들이 시민들의 합법적 집회를 방해 한 것 등을 지적하며 정부 및 유관 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 및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며 "해군 총장이 진정 사과한다면 거짓, 기만, 폭력 위에 세워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평화네트워크는 "강정마을회가 부 총장의 사과 자리를 만든 것이 해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마을회 공고에서 보듯 사과를 받을 자리에 가기 위해 신청하는 자격을 '향약상 주민'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군기지 반대 투쟁과정에서 강정주민들을 비롯 많은 국내외 시민들이 부당하게 낙인찍히고 억압받고 체포되고 구속됐다. 그들 중의 많은 이들이 '향약 상'이란 이름 아래 배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군은 민군상생이란 이름 아래 강정에서 기만과 은폐를 지속적으로 행해왔다. 마을회는 무엇다도 제주해군기지 그 자체가 기만임을, 진정한 사과와 상생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주해군기지 폐쇄임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 강정평화네트워크 성명

시민을 우롱하는 기만적 사과는 필요없다! 
제주해군기지 폐쇄하고 진상규명 실시하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고려되는 이 시점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강정마을에 사과를 하러 온다 한다. 
부 해군참모총장은 2007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단 (해군기지사업단) 초창기부터 ‘해군기지 계획총괄담당’을 맡는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위해 핵심적으로 복무했다.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업단 단장으로 일하며 군관사 건설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해군의 거짓말과 폭력적 강행에 항의하던 시민 24명이 연행되었다. 기지 부지 외곽에 군관사를 짓지 않겠다던 주민들과의 약속을 뒤엎으며 폭력적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그런 그가 해군참모총장이 되었고, 지난 5월 20일 제주도를 방문하여서는 강정마을회를 만나 해양강국의 거점으로서 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말씀을 전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관광항) 공동해상수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확대 요구를 피력했다. 이는 2009년 4월 27일 제주도정-국토부-국방부 기본 협약, 2011년 10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 권고 그리고2013년 3월 항만공동수역협정 모두를 위반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 해군은 2012년과 2016년에 걸쳐 끈질기게 해상공동수역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2020년 1월, 육상 대부분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더니 또 다시 그 해묵은 요구를 꺼내들기 위해 제주에 왔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부 해군참모총장은 사업단 단장이었던 2013년 12월 “2015년 명품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공을 위해 친환경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래놓고 이제와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작년 5월 경찰청 인권조사위원회는 ‘2007년 6월 19일 강정마을 임시총회 주민투표를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과 해군기지사업추진위 측이 사전모의 하여 무산’시킨 것, 2007년 8월 20일 해군과 해군기지 찬성 측이 주민들에게 마을 주민투표에 불참할 것을 독려한 것, 2008년 9월 17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등이 포함된 해군기지 건설 관련 유관기관회의를 하며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 강경진압 대책’등을 논의한 것, 해군이 ‘해상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보수단체 집회 지원, 해군기지 찬성 측 주민에게 향응을 제공’ 한 것, 2018년10월 3~4일, 해군들이 시민들의 합법적 집회를 방해 한 것을 지적하며 정부 및 유관 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 및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부 해군참모총장이 진정 사과한다면 거짓, 기만, 폭력 위에 세워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하고 빼앗은 땅들을, 구럼비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덮고 사과 한다는 것은 과거의 갈등을 미봉하고 면죄부를 받으려는 얄팍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지난 3월 7일 구럼비 바위가 발파된 지 8년째 되는 날, 빼앗긴 구럼비를 보기 위해, 구럼비를 돌려달라고 기지 안에 들어간 시민들이 있다. 시민 송강호는 구럼비가 일부 남아 있는 기지내 수변 공원에 들어가 예전에 늘 그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드렸다. 송강호는 2011년 제주 강정에 온 날부터 제주도가 비무장 평화의 섬이 되어 동북아의 평화 지킴이가 될 수 있기를, 깨어지고 상한 강정 마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공권력과 싸우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희망을 붙잡는 일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구럼비에 들어가 매일 아침 기도했다. 구럼비에 펜스가 쳐지자 바다로 헤엄쳐 구럼비로 갔다. 기지의 펜스가 쳐지고는 구럼비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방파제의 끝에서 기도했다. 이미 폭파되고 부셔서 겨우 인공호수처럼 조각으로 남아 있는 구럼비지만 그는 다시 그 곳으로 들어갔다. 그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부해군참모총장은 송강호와 구럼비를 빼앗긴 모든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
강정마을회의 공고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해군참모총장이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빚어진 갈등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자리’라고 한다. 우리는 마을회가 부 해군참모총장의 사과 자리를 만든 것이 해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마을회 공고에서 보듯 사과를 받을 자리에 가기 위해 신청하는 자격을 ‘향약상 주민’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군과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공동체를 분열시켰다, 찬반 주민으로 가르고 도민과 도민이 아닌 사람으로 가르며 시민과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 갈랐다. 제주의 군사화는 제주만의 일이 아니요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임에도 그것이 마치 강정만의 일 인양 끊임없이 호도하였다. 해군기지 반대 투쟁과정에서 강정주민들을 비롯 많은 국내외 시민들이 부당하게 낙인찍히고 억압받고 체포되고 구속되었다. 그들 중의 많은 이들이 ‘향약 상’이란 이름아래 배제돠어 있다. 이러한 배제와 은폐 위에 이루어지는 사과는 또 다른 기만과 은폐일 뿐이다. 해군은 민군상생이란 이름 아래 강정에서 기만과 은폐를 지속적으로 행해왔다. 마을회는 무엇다도 제주해군기지 그 자체가 기만임을, 진정한 사과와 상생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주해군기지 폐쇄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해양강국을 위한 기지의 중요성’ 이란 말로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기지 건설과정의 문제들을 덮을 뿐만 아니라 기지가 가진 기만성을 확대재생산 하려는 것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년전 관함식을 강정에서 강행함으로서 이미 10년 갈등을 백년 갈등으로 만들었다. 부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말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확장을 위한 기만적인 사과 필요없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대국민 사기극! 군사시설보호구역확장 절대반대한다!
시민을 우롱하는 제주해군기지 폐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실시하라!


2020, 8, 31

강정평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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