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동의안’ 이익환원 등 부대의견 달고 원안가결

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1월22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을 심사해 이익환원 등 4개의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오는 24일까지인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2021년 11월24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국공항㈜은 지방공기업만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단서조항이 마련되기 이전인 1993년 11월 해당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2년 마다 연장 허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신청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다만 이용량은 매년 3만6000㎥(제품용수 2528㎥·공정용수 472㎥)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른 이용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억5800만원이다.

지난 9월 한국공항㈜이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사전 심사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환경도시위원회는 의결하면서 “제주 생명수이자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해 기업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등 4개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2000년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민간기업의 지하수 개발이 금지됐는데도 제주도가 2006년에야 예외조항을 만들어 연장허가를 이어온 것은 위법행정”이라며 연장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안건심사에서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2000년도와 2006년 사이 특별법 개정에서 부칙이 빠진 것에 대해, 부관취소 소송 판례를 많이 확인했다. 법률이 새제․개정되면서 발생하는 입법적 공백에 대해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2000년 법 개정 당시 조항이 제외됐더라도, 2006년 개정 때 조항이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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