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지난 11월 11일 단독보도한 제주시 공설시장 내 점포를 둘러싼 불법거래(수천만원씩 불법거래, 동문공설시장 무슨 일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주시가 동문·서문공설시장의 점포 입점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최근 동·서문공설시장에 입점을 희망하는 영세 상인들이 늘어가고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1, 2차 공개모집을 실시한 뒤 추첨을 통해 입점자를 선정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상인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게 된다.

시장사용료도 연차적으로 현실화된다.

제주시는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1년도부터 적용 기준액의 변동 없이 50%를 감경해 사용료를 부과해왔다.

올 7월부터는 적용기준을 직전년도 ‘개별공지가 및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정하게 된다. 2015년에는 50%, 2016년에는 30%로 감면 혜택이 줄어들고 2017년부터는 시장사용료를 100% 현실화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그동안 상인추천, 1인 다점포 입점 방식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새로 입주하려는 상인들에게 불만이 제기됐고 투명성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작년 11월에는 동문공설시장에서 일부 점포가 사전허가 없이 무단 사용되거나, 시설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의 불법 금전거래가 상인 간 오가는 사실이 <제주의소리> 단독보도를 통해 밝혀졌고, 제주시는 점포를 불법 임대한 상인회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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