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개 사찰에 혈세 20억원 지원...제주경실련, 감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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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개 사찰에 혈세 20억원 지원...제주경실련, 감사-수사 촉구 

특정 사찰의 문화재자료 지정과 불상 보호누각 보조금 사업에 부실이 드러나면서 민선5기 제주도정의 특정사찰 지원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20억원에 이르는 불상 보호누각 보조금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감사와 수사를 제주도감사위원회와 경찰에 촉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 S사찰 불법 보조금 지원 의혹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돌부처상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제주도 담당 부서에 경고를 요청했다. 

문화재자료 지정에 따른 보호누각 건립공사의 지도 감독 소홀도 지적하고 정산과정에서 감소된 보조금 5771만원의 감액도 제주도에 요구했다.

S사찰 돌부처상은 애월읍 S사찰에서 보관중인 도지정 문화재자료인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이다. 제주도가 불상 보호를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만 5억2000여원에 달한다.

감사위는 제주도가 문화재자료를 지정하면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검토의견을 누락하고 관련 자료로 분실하는 등 선정과정에서 각종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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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근민 제주도정,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자료제공-제주경실련>

관리도 엉터리였다. 사찰측은 행정당국의 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설계를 무단 변경했다. 당초 승인한 설계내역과 달리 멋대로 공사를 진행해 1억3000여만원의 차액을 남겼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찰이 더 있지만 감사위 조사가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감사위가 나서 꼬리자르기식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우 도정이 들어선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 불상 보호누각 건립 지원사업에만 20억3000여만원을 투입했다.

지원대상은 S사찰과 Y사찰 등 4곳에 집중됐다. 이들 사찰의 공통점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불상을 이용해 보호누각을 짓는다는 명목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특정 사찰에 대한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감사위는 S사찰에 국한해 감사를 진행했다”며 “꼬리자르기식 감사로 끝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누각 설계와 시공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전혀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또다른 S사찰은 무자격 업자에 의해 불법으로 보호누각이 지어진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에 “각종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사실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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