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토지보상 때 2억까지만 현금지급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 건설업체도 토지소유주 50%의 동의만 얻으면 나머지 토지를 강제 수용해 아파트건설 등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기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수용 요건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대폭 완화된다.

사업과정에 민간 참여도 확대된다. 사업시행자에 주택건설사업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추가됐으며 부동산투자회사도 건설업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주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시기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구역지정 단계로 1~2년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회 건교위등에 따르면 8.3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려는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정부여당은 토지투기 우려지역내 부재지주에게 현금으로 보상지급하는 보상한도를 최고 2억원이 넘지 않도록 했다. 초과분은 반드시 채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 토지보상법이 통과될 경우 내년 2월부터는 토지투기 우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외지인들은 토지보상 때 2억원 이상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