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정당후원 혐의로 기소된 교사 9명과 공무원 1명에 벌금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교조 제주지부가 6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재판부는 해당 교사,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어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며 "후원부분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는 그동안 교사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번 판결이 정치 검찰의 부당하고 무리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나름 공정하게 판결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는 "다소 미흡한 판결임에 틀림없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또 "이 사건이 지난 정당 후원 관련 1차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수사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해서는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이 시국선언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기획된 정부와 검찰의 합작품인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항소를 통해 1심에서 내려진 유죄 취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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