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흐름도 ⓒ제주의소리
교회 건립을 위해 페이퍼 회사를 내세워 교인들 명의로 제주의 과수원을 증여받은 서울 모 교회가 서귀포시에 과징금 4662만원을 물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는 서울B교회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교회는 안모씨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과수원 5필지 3만여㎡를 증여받아 교회를 세우기로 했으나 농지법상 교회가 직접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교회 자금으로 2006년 5월 농업회사법인를 설립하고 교인인 김씨 등 3명을 법인의 사원으로 등기했다.

한달 후인 6월 B교회는 안모씨로부터 해당 과수원을 증여 받아 형식상 설립한 법인의 김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8월에는 형식상 법인 대표인 김씨 등이 자신의 지분을 교회명의로 변경하면서, 최종적으로 교회가 법인 지분의 95.83%를 보유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서귀포시는 이에 B교회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과수원을 교인인 김씨에게 명의신탁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4362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부과되자 B교회는 법무사의 조언을 얻어 명의신탁을 했다고 맞섰다. 이 같은 이유들 들어 과징금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부동산평가액과 원고의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고려해 각 토지의 부동산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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