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행자위, 제주 국회의원 대중앙 정부 노력 미흡 ‘지적’

   
내년 총선 출마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장동훈 의원(한나라당. 제주시 노형 을)이 현역 지역 국회의원을 겨냥하는 발언을 쏟아내 그 배경이 관심이다.

21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언급하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안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의 발언은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 2009년 4단계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의회가 주문한 의회 독립성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의회는 감사위원회와 의회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감사, 의회직렬을 각각 신설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후 4단계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졌으나, 국무총리실과 정부부처 논의 과정에서 직렬 신설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동훈 의원은 “당시 의회가 요구한 감사위와 의회 독립성은 도민들이 동의한 사안”이라며 “이는 집행부와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8대 의회때 국회를 방문했으나, 관련 내용을 모르는 의원들이 많았다”며 “이는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을 안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무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2009년 국회에서 4.3관련 예산이 30억원으로 증액된 이야기도 꺼냈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자신들의 역할이 컸다며 생색내기에 열을 올린 바 있다.

장 의원은 “당시 의회에서 국회의원들과 만나 절충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바로 다음날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냈다. 따지기 싫어서 나뒀다”고 말했다.

이에 “예산 등을 안주면 정부 탓으로 하고 잘한 것은 국회의원의 몫이냐”며 “도정은 국회가 잘못한 것은 질책해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의 시각이 정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소 민감함 질문을 재치있게 넘겼다. 정 국장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미흡한 부분은 도정이 잘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4.3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4.3예산은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도와줬다”며 “올해도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회 등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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