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소주의에서 건설적 참여로...말에서 행동으로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마스터 플랜과 관련해 10계명을 주문했다.

30일 오후 2시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 제9회 제주국제화아카데미에서 '제주 국제 자유도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한 문 교수가 강조한 것은 "발상의 전환과 글로벌 마인드'.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 한계 속에서 꿈을 이뤄나가자"는 목소리도 냈다.

청와대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낸 문 교수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본격적 추진과 관련하여 최소한 10개의 기초 작업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9번째로 진행된 제주국제화아카데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최,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주관으로 제주의 소리와 KCTV 제주방송의 후원으로 열린 교육 프로그램이다.

문 교수는 먼저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제주국제자유도시화 노력이 한층 더 탄력을 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제주국제화 아카데미에서 8회에 걸쳐 논의되어 왔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 방향과 주요 아젠다, 즉 교육, 관광, IT, BT, 의료 산업과 Global Mind 는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의의를 달았다.

특히 "현 시점에서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사업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생태, 신화 공원, 서귀포 미항 등) 과 추가된 교육, 의료, IT, BT 의 적실성 여부에 대한 심층적 검토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선도, 전략 부분 개발해야한다"며 "라부안류의 역외 금융 센터, 동북아개발 금융 센터, 평화 브랜드의 극대화 통한 국제회의 산업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제주 개발 구상은 주로 공급자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 공급자 중심의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수요자 지향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이 필요하다"며 "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에 대한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능동적 공세를 의미한다"며 "글로벌 마인드(Global mind)로서 세계화의 선두에 서지 않으면 낙오 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 과제 1="미래 비전을 분명히 제시 하라.”

국제자유도시는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국경없는 도시이다. 무역, 생산, 국제금융, 주거나 관관 등 복합기능도시을 추구한다.
홍콩형, 싱가포르형, 아일랜드형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홍콩 형(면적 1,976 평방 km, 인구 680만, PCI US$ 26,800, GDP 구조: 서비스, 제조업, 농업 0%, GDP 대비 외국 투자비율: 6%)이 좋겠는가. 싱가포르형(면적 633 평방 km, 인구 440만, PCI US$ 24,000, GDP 구조: 서비스, 제조업, 농업 0%, GDP대비 외국 투자 비율 7%)이 좋겠는가? 아니면 아일랜드 형? (면적 70,280 평방 km, 인국 4백만, PCI 34,280, GDP 구조: 서비스, 제조업, 농업 4.5%, GDP대비 외국 투자 비율: 20%,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이 좋겠는가.

제주의 선택은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또는 복합형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한다. 관광, 교육, 의료, IT, BT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 가능한가? 최대 허용 가능인구 70만의 국제자유도시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인천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가 움직이고 있다. 지금 구상대로 라면 인천 국제자유도시의 배후 휴양단지에 끝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연역적 접근의 필요성이 필여하다. 사람만 관광객으로 왔다갔다는 하는 것이 국제자유도시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제주 인구의 1/4 정도가 살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 과제 2=“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현 시점에서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사업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생태, 신화 공원, 서귀포 미항 등)을 선정했다. 7개 가운데 3개 사업이 간신히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추가된 교육, 의료, IT, BT 의 적실성 여부에 대한 심층적 검토 필요하다.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선도, 전략 부분 개발해야한다. 라부안 류의 역외 금융 센터, 동북아개발 금융 센터, 평화 브랜드의 극대화 통한 국제회의 산업 등 모색해야한다. 

▲ 과제 3=외부 변화에 대한 민감성과 신축적 대응력을 보여라.”

제주가 걷는 동안 타 지역은 뛰고 날고 있다. 정태적 시각으로는 경쟁 우위를 확보 할 수 없다. 세계적, 지역적, 한반도 차원에서의 변화에 주목하라. 인천 송도 (영종, 청라 포함) 지역 개발의 활성화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할 필요 있다. 송도 지구에 연세대 포함한 대규모 교육, 연구, 의료, IT, BT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인천, 광양, 부신-진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별지자체 전환과 그에 따른 영향도 어떻게 될지 살펴야 한다. 해상물류 거점은 송도, 관광거점지구는 김포 매립지, 광양만은 제조업을 통한 물류거점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더 놀라운 것은 재경부에서 인천, 광양, 부산 지역에 제주와같은 메리트를 준다는 것이다.
전남 지역에 S-project는 부안, 신안, 해남 등 1억 2000만평에 관광, 물류 거점을 만든다는 프로젝트다. 반드시 대선때 이슈가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가시화 될 때 제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마디로 시간과의 경주다.
세계화 동향, 일본 중국의 전략 등 외부 변화를 적시에 감지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어떻게 역동적으로 엮어나가느냐가 관건이다.

▲ 과제 4="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전개하라.”

제주가 관광, 농업, 교육, 의료, BT, IT 등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누릴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 할 필요가 있다. 전략 부문의 선택과 집중은 clustering 효과, 전후방 연계 효과, 선도성 효과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관광, 의료, 교육을 기본 축으로 해서 역외 금융 센타를 구축 할 경우, 타 분야에 대한 전후방 연계 효과 가 크게 나타 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과제 5:="제주 국제자유도시 관련 행위 주체간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구축되어야 한다.”

- 제주도, JDC, 건교부 등 지방 및 중앙 정부 부처간 역할 분담과 시너지 효과 조성 시급하다. 특별 자치도 출범이후 많은 변화 예상되나 긴밀한 정책 협력 체계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JDC 역할이 수동적 개발자 (즉, 토지 개발공사 역할)에서 능동적 기업가 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JDC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한국토지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역할을 넘어 수요자를 지향하는 민간투자개발회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자본유치회사가 되야 한다. 공기업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공기업이 돼야 한다. 현재 면세점과 단지조성 수준의 분양으로는 안된다. 공격적인 공기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JDC는 '민간투자개발회사'의 역할 해야...'자본유치회사'로 가라

가장 중요한 것이 민자다. 민간 부분이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주역이 되고, 정부는 지원 역할에 보조적 역할 해야한다. 민간 부분에서도 해외와 국내자본이 동시에 참여해야. 특히 국내 자본의 참여는 필수적. 국내 대기업 자본 참여시 해외 자본 참여 쉬워짐. 국내자본이 오지 않는데 외국자본이 오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 허가 체제 등 기존의 규제 체제 개혁을 과감히 실천하는 동시에 incentive 체계가 잡혀 있어야 한다.

▲ 과제 6:=“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지향의 국제자유도시 구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제주 개발 구상은 주로 공급자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 정부 예산 사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나 민자 유치 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공급자 (제주도) 와 수요자 (투자가 및 실수요자) 간의 합의를 거친 계획수립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투자 유치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Blue Print 수준을 넘어서 master plan concept, master plan, special purpose company (SPC) 설립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또 feasibility study, 그리고 현지 투자 유치 등 development fanancing 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개발연대기의 행정 발상으로는 자본 유치 및 대규모 사업 추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 과제 7=“Global Brand를 도입하라.”

제주 국제자유도시가 세계적 수준의 명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global brand를 도입할 필요 있다. 현재 제주에는 Hyatt Regency hotel 이외에 global brand가 전혀 없다. Shilla, Lotte 호텔도 global brand 아니다. Hilton Hotel 또는 Sheraton Hotel 하나 없다는 것은 제주 관광의 현 수준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JDC 가 Paramount 등 세계적 브랜드 회사와 테마 파크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 그러나 관광, 교육, 의료, IT, BT 등 전 분야에 걸쳐 국제적 브랜드의 파트너 확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환경은 규제가 기본이다. 개발과 보존은 피할 수 가 없다.

▲ 과제 8: “준비된 제주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제주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제주종합개발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그리고 제주 특별자치도 등의 제도벅 대안으로 답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필요조건 충족 밖에 되지 않는다.

각론적으로 살펴 보자. 예를 들어, 제주대학의 질적 향상 없이 교육 부분에 대한 cluster 효과 낼 수 없다. 제주대학의 현재와 미래를 보고 외부의 교육 투자가 이루어 질 것인 바, 제주 대학은 준비 되어 있는가? 과거 80년대 초반처럼 제주 지역 고등학교가 좋은 진학률을 달성 할 수 있는가? 관광, 의료 등도 마찬가지이다.

-제주 도민의 주체적 역량이 갖추어 져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특히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유자 유치하는데 통역원 대동하고 갈 수는 없지 않는가. 그리고 개발 금융에 대한 실전 경험 없이 외자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

▲ 과제 9: “Global Mind를 가져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은 세계화에 대한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능동적 공세를 의미한다. 우리 스스로 먼저 열어나가 동북아의 세계화 흐름에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제주도민의 의식도 이러한 구상에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Global mind로서 세계화의 선두에 서지 않으면 낙오 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개발과 보존, 내재적 개발과 외재적 개발, 체념적 폐쇄주의의 덧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구 50만의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제주의 백년대계를 마련하기위해서는 보다 세계화되고, 진취적이며, 대승적인 시민의식을 배양해야 한다.

▲ 과제 10= “한건이라도 먼저 성사 시키자.”

JDC의 7대 선도 사업, George Washington 대학 분교 사업,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 등 외자 유치 소문은 무성했지만 성사가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브랜드 도입이든, 외자 유치 등 한건이라도 성사되면 타 분야에 주는 연계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성과 열을 다 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더 이상 세계화의 파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분열보다 단합과 협력이다. 냉소죽의적인 사고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배타적 자세에서 수용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정태적 접근에서 동태적 접근으로 모색해야 한다. 규모의 비경제성을 새로운 기회로 여겨야 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수로서 타지역을 설득하고 리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의 한계를 알자. 하지만 한계속에서 꿈을 이뤄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