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의장직권 상정보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동의안’ 상정여부 ‘초미관심’

제9대 제주도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인 제315회 임시회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2월 임시회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6월 초·중순에 임시회가 한 번 더 남아있지만 6월4일 지방선거 이후여서 사실상은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현재 계류 중인 안건들의 운명이 사실상 이번 임시회에서 엇갈릴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지난해 2월 임시회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이 보류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처리 여부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는 지난 한해 찬·반 논란으로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군 ‘뜨거운 감자’였다. 제9대 의회 임기 내에 가·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공수화 정책 후퇴, 사유화 논란 등으로 수년째 제주사회를 달궈온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는 지난해 2월 임시회 때 현행 1일 100톤의 취수허가량을 120톤으로 증산하되 신선채소 운송을 위한 중형기 투입 및 도민항공료 할인 확대 등을 부대조건으로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하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박희수 의장이 본회의에서 사회적 공공재인 지하수의 사유화에 대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며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에도 박 의장은 “9대 의회가 대기업에 단 1톤이라도 허용하게 되면 제주는 공공자원 사유화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박 의장은 올해 신년인터뷰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혀, 임기 중에 가·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을 놓고는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를 70여일 남겨놓지 않은 시기여서 해당 안건 처리가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의안 처리에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박희수 의장은 26일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고민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임시회가 시작되면 전체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가스충전시설과 배관 시설의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무인텔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안건은 지난달 28일 제314회 임시회 때 박희수 의장 대신 의사봉을 잡은 방문추 부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애월읍 주민들은 애월항 LNG 인수기지 시설과 맞물려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LNG를 공급하기 위한 대구경 가스관에 대한 안전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애월읍 선거구에 출마하는 방 부의장이 주민들 반발을 우려한 직권 상정보류라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