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옥 의원 “민선 5기 들어 834% 증가” 집중 추궁…형평성 잃은 예산편성 도마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원옥 의원(용담1·2동, 민주당). ⓒ제주의소리

민선 5기 도정 들어 종교 관련 예산이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선거용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원옥 의원(용담1·2동, 민주당)은 9일 2014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표가 떨어지는 질문인 것을 알지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선 5기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종교 관련 예산을 도마에 올렸다.

소 의원은 “제주시내 모 사찰 석조여래좌상 정비에 3억원이 계상돼 있다. 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예산에는 제주시에서 문화재 자료 정비로 5억원이 계상돼 이를 승인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집행 주체를) 바꿔 도에서 관련 예산을 올렸다”면서 “문화재 정비사업 주체가 어디냐. 이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종교 관련 예산 문제는 이후에 나왔다.

소 의원은 “종교 관련 예산이 2010년 2억여원, 2011년 3억여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11억2850만원, 올해는 18억6000만원으로 민선 5기 도정 들어 무려 834%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내년도에도 종교 관련 예산으로 23억7900만원이 계상됐다. 양 행정시까지 포함하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문화재 370여개 중 21개가 사찰 관련인데, 사업비는 다른 문화재에 비해 사찰 관련이 지나치게 많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선심성 표를 의식한 선거용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도와 시에서 고인돌, 방사탑, 봉수, 연대 등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는지 아느냐. 향교 부문은 불과 몇백만원이 책정됐다”면서 “예산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승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불상 보존을 위한 예산 지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며 “표를 의식한 선거용 예산은 결코 아니”라고 답변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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