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수천유원지 조감도
제주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이 5년 단위로 하게 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허가가 나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개발승인은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승인 취소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 특혜"라며 "감사위가 나서서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연합은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처음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정 실효, 취소 등을 반복해 오며, 대표적인 개발실패 사례로 꼽히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이 다시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며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201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연합은 "개발사업이 취소된 곳에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중국자본인 ㈜제주중국성개발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지구에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누락시켰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연합은 "문제 제기에 대해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번 개발사업이 지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지만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무수천유원지는 2011년 이미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돼 기존의 개발사업은 취소된 것"이라며 "따라서 ㈜제주중국성개발이 신청한 개발사업은 신규 개발사업이므로 사업승인절차를 완전히 새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더욱이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절차를 생략한 것은 2011년 개발사업 시행취소의 이유로 든 내용과 상충된다"며 "당시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착공신고 이후 착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시행승인을 취소해 놓고 이제 와서 2009년 착공신고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제주시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시가 무리하게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잘못된 행정절차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이번 문제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승인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또한 제주시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밀어 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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