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부교육감 "전국적 상황 고려하고, 재량범위 넓다"...불문 경고 가능성

김화진 부교육감에게 국회의원과 제주지역 교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장.
김화진 제주도 부교육감이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재징계에 대한 입장에 대해 "전국적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불과 4일전 양성언 교육감의 발언에 비교하면 매우 유화적인 발언이다. 양 교육감은 지난 8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전 지부장 징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 교육감은 "중징계가 되든, 경징계가 되든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며 "어쨌든 그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김 부교육감은 "징계위에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전국적 상황을 고려하고, 징계위 재량범위가 넓다"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김 교사에 대해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위원회가 충분히 감안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전국적 상황을 고려하고, 재량범위가 넓다는 것은 사실상 경징계인 '불문 경고'나 견책 등으로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을 한 교사에게 중징계를 재차 한 곳은 없다. 또 재량 범위가 넓다는 것은 중징계 의결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제주도교육청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 도교육청 4층 회의실에서 김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징계위에 김 교사가 직접 참여해 소명도 한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