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국회 4인방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재실시” 촉구…정부 2개월 넘게 ‘묵묵부답’

제주출신 강창일(제주시 갑)·김우남(제주시 을)·김재윤(서귀포시)·장하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8일 “정부가 실시한 제주해군기지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은 근거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됐다”며 선박시뮬레이션의 재실시를 촉구했다.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는 지난해 10월 “제주해군기지가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는지 여부를 필요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시행자(삼성물산)가 발주한 용역결과(제2차 시뮬레이션)를 지난 2월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용역은 한국해양과학대가 맡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시뮬레이션 재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지난 5월 3가지 케이스(조건변수)를 더해 시뮬레이션 재현검증을 요구했지만, 정부(총리실)는 2개월 넘게 명확한 입장을 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제2차 시뮬레이션이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과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확인결과 이러한 규정들마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따른 입항 기준 선속(5~7노트)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시뮬레이션은 사고발생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재설정해 다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차 시뮬레이션은 기준 선속이 2배 초과한 상태에서 진행, 국토부의 의견조차 무시했다.

또한 시뮬레이션은 주·야간을 같은 비율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도 어겼다. 2차 시뮬레이션에서는 단 한차례의 야간 상황에서 수행하지 않았다.

실제 부산항에서는 크루즈선박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입출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직도 해군은 “크루즈선박은 주간에만 입·출항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안개 등으로 인한 시정 제한과 긴급고장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입·출항시 모두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규정(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제2차 시뮬레이션을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부실덩어리 시뮬레이션”으로 규정하고, “제주도측 추천 전문가가 포함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선정하거나 참여하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재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총리실)는 제주도가 15만톤 크루즈선박 2척의 동시접안과 관련해 추가로 제시한 3개 케이스에 대한 검증 요구에 두달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 해군기지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제주도는 시뮬레이션 재연과 관련해 3가지 추가 케이스에 대한 검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16일 검증회의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