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3차시도 불발에 지역여론 급냉 "외국인도 몰려오는데..."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키를 쥔 정부(기획재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외국인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핵심적인 관광인프라를 한꺼번에 팔아치우는게 공기업선진화냐는 비판도 따른다.  

한국관광공사는 27일 적격업체 선정과 관련, 입찰서류를 제출한 이랜드와 서희건설 중 한 곳이 서류미비로 7월2일까지인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2인(2개업체) 이상이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공개경쟁입찰은 자동 유찰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7월6일까지 선정해 해당업체에 통보할 예정이었다.

이번 매각 시도는 세번째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7월4일과 11월23일 두차례 입찰 공고를 내고 매각을 추진했으나 매번 1개 업체만 입찰서류를 내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랜드는 세번 모두 입찰서류를 접수한 반면 서희건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두차례 입찰과 달리 3차 입찰에는 두 군데 업체가 입찰서류를 내면서 입찰 성사가 점쳐지기도 했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다.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결과 자격미달로 분류된 업체는 한국관광공사가 '강력하게' 요구한 중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관광공사는 '입찰의 전제조건'으로 4가지를 제시했으며, 이를 경영계획서 등에 담아 제출하도록 했다.

전제조건 4가지는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승인 △고용승계 △개발사업 조성계획(변경) 승인사항 이행 △매각대상 자산 중 기부채납 대상 자산의 자치단체 무상이관 의무 이행이다.

이 가운데 사업시행자 변경과 조성계획 변경 승인은 제주도의 권한이다. 제주도는 설사 민간에서 중문관광단지를 인수한다 해도 두 가지 조건은 절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제주도의 이같은 완강한 태도가 중문단지에 눈독을 들여온 업체들의 참여 기피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땅을 구입하고도 원하는 개발을 못하게 되면 관리비만 들어가지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나머지 1개 업체도 애초부터 끝까지 가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변경이야 그렇다 쳐도 문제는 조성계획 변경"이라면서 "지금도 중문단지에는 땅만 사놓고 놀리는 업체가 더러 있다. 이런 업체에 조성계획을 변경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3차 매각 시도가 불발에 그친 중문단지의 진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규정상 입찰이 두번 무산되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도 있었으나, 민간매각에 완강히 반대하는 지역 정서를 감안했는지 정부는 3차 입찰을 선택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다시 4차 매각 공고를 낼지 다른 방법을 택할지 정해진 일정은 아무것도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나 기재부와 다음 수순을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기업선진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재부는 매각 강행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도 4차 공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매각 등의 시나리오를 거론하면서 매각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일부에선 도민 정서는 논외로 치더라도 정부가 번번이 무산되는 매각에 집착하고 있는 배경이 따로 있는것 아니냐는 의심스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중문단지 매각과 관련해 정부가 내세운 공기업선진화 계획의 명분은 수익사업 등 한국관광공사의 비 핵심기능을 축소하고, 핵심기능인 관광진흥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에서 중문단지는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계획은 지역 실정을 외면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광산업으로 먹고사는 제주의 입장에서 중문단지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외국인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 않느냐"며 "되지도 않는 매각에만 눈길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